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예산 다이어트 돌입…재량지출 최소 10% 의무 절감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3일 11:00

기재부, 내년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 통보
새정부 핵심 정책과제 최대한 반영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새 정부 핵심 정책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내년 예산의 강력한 지출조정에 나섰다. 또 재량지출의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의 경우도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다. 재정 수입기반 확충, 기금건전성 강화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31일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추가지침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들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에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청년도약계좌 신설 ▲병 봉급 단계적 인상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3 jsh@newspim.com

아울러 이번 지침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여럭 확보를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추진토록 했다. 

먼저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도록 요구했다. 의무지출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확대,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재정 수입기반 확충과 기금건전성 관리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이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해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에 이양을 추진한다. 또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기금들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체수입을 추가 발굴하고, 지출구조조정 노력도 강화한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세훈 58.1% vs 송영길 34.7%...지지율 격차 큰 이유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과반의 지지를 얻으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효과'에 더해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고 1년여 만에 재도전에 나서는 '현역 시장' 오 후보에 힘을 실어주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2-05-17 06:00
사진
국회 '루나 청문회' 연다...권도형·거래소 대표 증인 추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회가 테라·루나를 만든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추진한다. 대표적인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의 시가총액이 99% 이상 폭락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줄줄이 상장 폐지되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자 국회가 직접 나선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상 규정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의 문제가 된 루나의 권도형 대표를 포함해 관련 거래소 관계자를 국회에 모셔 사태의 원인, 투자자 보호대책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5-17 13:07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