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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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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모든 위협적 행동에 필요하면 선제적 제압"
문대통령, MB·김경수 마지막 사면할지 주목
이재명, 송영길 사퇴 인천 계양을 재보선 나설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와 위협적 행동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겠다"고 밝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권 교체기의 안보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MB)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최종 검토를 진행하는 중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한국형 경공격기 FA-50의 콜롬비아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와 스페인의 인포디펜사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공군은 신형 훈련기 사업의 승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고등훈련기 T-50과 FA-50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6·1 지방선거가 불과 30일 남은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격전지는 경기도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뜻을 잇겠다고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이 맞붙어 지난 대선 대결 구도가 재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지급할 때 '지방자치단체 명의' 규정을 어기고 '도지사 개인 명의'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규칙 위반은 물론, 지자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게시판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인천 계양을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라는 당원들의 글로 '도배'됐습니다. 인천 계양을 지역 현역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는데, 이번에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사퇴해 공석이 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

<헤드라인 뉴스>

尹측 "대통령실, 만기친람 대신 정책 조율 충실"… '1실 3수석' 없애/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2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체제로 개편되는 새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주요 인선안을 내놓았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을 내정했다.

여야 '협치 숙제' 맡은 이진복… '국정농단'서 부활한 최상목/국민일보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첫 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이진복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대 야당과 협치를 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간의 소통 역할도 맡게 됐다.

문대통령, 사면 결심 임박…MB·김경수·이재용 등 최종 검토(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MB)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최종 검토를 진행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선제적 핵공격' 첫 언급… 핵위협 수위 한단계 높였다/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와 위협적 행동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직접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콜롬비아 새 훈련기로 한국산 선택…7600억 수출 임박"/중앙일보
'한국형 경공격기 FA-50의 콜롬비아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와 스페인의 인포디펜사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공군은 신형 훈련기 사업의 승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고등훈련기 T-50과 FA-50을 사실상 확정했다.

北 핵위협 높아지자…美전문가 "韓 사드 추가배치해야"/동아일보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 선제타격 등으로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상도 못할 자리" 김정은 머리 위 이설주, 의상도 남달라/헤럴드경제
얼마 전에 열린 북한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머리 바로 위쪽 자리에 선 채 사진에 찍힌 이설주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이설주의 높아진 위상에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안에서는 "이설주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단독]美NSC보좌관 방한해 北도발 동향 정밀 점검했다/동아일보
한미 정상회담이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 측 사전답사팀이 지난달 말 방한 당시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 도발 가능성 등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당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인 이달 초중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류샤오밍 中 북핵 대표 "한반도 문제 해결은 북미 손에 달려"/아시아경제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일 대북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류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 현정부 및 신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선 D-30] ③최대 격전지 경기도, 김은혜 vs 김동연 '대선 연장전' / 뉴스핌
6·1 지방선거가 불과 30일 남은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격전지는 경기도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뜻을 잇겠다고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이 맞붙어 지난 대선 대결 구도가 재현된 지역이기도 하다.

[종합] 尹대통령실 '2실 5수석' 인선 발표…"대통령 비서실 슬림화 실현"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일 '2실장 5수석' 체제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단독] 원희룡, 국내출장비 2천만원 받고 여의도에서 지냈다 / 한겨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인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퇴임할 때까지 72차례 서울로 출장(경유 포함)을 왔으며, 2000여만원의 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비 831만원은 전액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호텔에서 썼다. 원 후보자는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마포포럼' 참석(연차 사용 당일 제외) 이후 서울에 머물 때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돌려받는 등 도비를 본인의 정치활동에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도지사 원희룡' 격려금 선거법 위반 소지…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흔적도 / 한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지급할 때 '지방자치단체 명의' 규정을 어기고 '도지사 개인 명의'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규칙 위반은 물론, 지자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출장 기간 중 업무추진비 카드를 국내 간담회에 사용하거나, 자택 근처 횟집에서 식비를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 정황도 다수 파악됐다.

여성·청년 없는 '쓴또쓴'…시민사회수석 확대엔 관제동원 우려 /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2실(비서실·국가안보실)'과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확정됐다.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보다 축소된 조직으로 개편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권한이 축소될지는 폐지된 정책실과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기능을 대체할 새 조직의 운용 방식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출신들이 대거 대통령실에 포진하며 '쓴또쓴(쓴 사람 또 쓴다)' 인선 스타일도 다시 나타났다.

"이재명을 계양하라!"…민주당 당원게시판, 李 공천 요구로 도배 / 조선일보
"이재명을 계양하라"
"이재명을 계양에 반드시 공천하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게시판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인천 계양을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라는 당원들의 글로 '도배'됐다. 인천 계양을 지역 현역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는데, 이번에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사퇴해 공석이 됐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文·李 vs 尹 대리전 경기지사…김동연-김은혜 0.1%p차 초박빙 [지방선거 여론조사] / 중앙일보
경기지사 선거와 경기교육감 선거는 '문재인·이재명 대(對) 윤석열'의 대리전 양상이 뚜렷하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도왔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 맞붙는다. 경기교육감 선거에선 문재인 청와대의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과 윤석열 캠프 총괄상황본부장이었던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쟁 중이다.

총리-부총리-비서실장-경제수석까지 '모피아' / 동아일보
윤석열 당선인의 첫 경제수석비서관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되면서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전성시대'란 평가가 나온다. 경제수석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꾸려졌는데, 이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경제 원팀'이 정책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재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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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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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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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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