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4: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일 방한 검토
국민의힘, 충북지사 김영환·충남 김태흠 공천
이광재, 강원지사 출마 선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당초 임명장 수여식은 전 날 열릴 계획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정부 이송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공납한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겸허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22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차례 방한 모두 1박 2일간 머문 것보다 체류 일정이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경선 결과 대전시장 후보로 이장우 전 의원, 세종시장 후보로 최민호 전 세종시당위원장이 결정했습니다. 또 충북지사는 김영환 전 의원, 충남지사 경선은 김태흠 의원이 각각 승리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가 6G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군가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강원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인 강원지사 후보를 그동안 '공란'으로 놔뒀으나, 이날 이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의원이 민주당 강원지사 단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4.21 [사진=뉴스핌DB]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명장 수여…4년 임기 시작/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이 총재에게 임명장을 주고 환담을 나눴다.
당초 임명장 수여식은 전날 열릴 계획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정부 이송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6시30분 이 총재 임명안을 재가했다.

탁현민 "윤 당선인 '유퀴즈' 출연 수용, 문 대통령은 거절"... CJ "그런 적 없다"/한국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CJ계열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출연 요청은 거절하고, 윤 당선인의 출연은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외압도 없었기를 바란다"며 외압 의혹도 제기했다.

日 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공납…박진 "반성하는 자세 보여야"/동아일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공납한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겸허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내달 20∼22일 방한 유력…'2박3일' 한국체류 주목/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22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차례 방한 모두 1박 2일간 머문 것보다 체류일정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한국에 도착해 첫 방한 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분석] 미 전문가 "북한, 500~600kg 핵탄두 제조 가능…미사일 탑재 소형 핵탄두 보유"/뉴스핌
북한이 지난 16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최전방에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다음날인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는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종합]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 확정...충남 김태흠·충북 김영환·대전 이장우·세종 최민호/뉴스핌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경선 결과 대전시장 후보로 이장우 전 의원, 세종시장 후보로 최민호 전 세종시당위원장이 결정됐다. 또 충북지사는 김영환 전 의원, 충남지사 경선은 김태흠 의원이 각각 승리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19~20일 이틀간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수위, 6G·AI 중심 '디지털 국가전략' 수집…"민간 전문가에 전권 부여"/뉴스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가 21일 6G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군가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 지고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략무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수립과 집중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장 탈당·회기 쪼개기·꼼수 사보임… 민주, 민주주의 능멸/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4월 처리를 위해 각종 꼼수를 동원하며 폭주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위장 야당 의원'이 되면서 '숙의(熟議)'를 위해 만들어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입법 저지에 나선다면 국회 회기 쪼개기를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2019년 이후 민주당이 개발해 온 온갖 '꼼수의 향연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향자 "검수완박 안하면 文정부 사람 죽는다고 해"/문화일보
양향자(사진) 무소속 의원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복당도 약속받았지만, 앞으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강원지사 출마 선언…"강원도 운명 바꾸겠다"/헤럴드경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강원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인 강원지사 후보를 그동안 '공란'으로 놔뒀으나, 이날 이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의원이 민주당 강원지사 단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는 도지사가 되고 싶다"며 "당이 강원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다섯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는다면 저의 출마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국힘 몽니에 더이상 시간 허비할 수 없다"…검수완박 4월 처리 재확인/헤럴드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강행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 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권은희, '검수완박' 찬성 개인 의견 내려면 탈당하라"/아시아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탈당을 촉구했다. 최근 권 원내대표가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수완박' 찬성 입장을 밝히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비례대표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유지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양당간 합당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한 전국위원회가 개최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