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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1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08:29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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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수열 1위 공개석상 사라져, 도발 특명 받았나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 정국, 이종섭 다주택 의혹
안철수, 尹 정부 1차 내각에 불만…공동정부 파열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 군서열 1위 박정천 노동당 비서가 공개석상에서 사라져 주목됩니다.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람한 설 경축공연에 배석한 뒤 두 달 넘게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방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3일 김여정 당 부부장과 함께 낸 대남 위협 담화가 전부인데요. 4월 고강도 무력시위 및 남측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과 맞물려 '도발 특명'을 부여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비전투 물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이르면 내주부터 수송을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방탄조끼·헬멧과 전투식량, 의료물자 등 20억 원 상당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수송을 준비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8인의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오르면서 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차장 재직 시절 관사에 거주하며 서울 잠실과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등에 주택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장관 인선 과정에서 전문성 문제를 조언할 기회가 없었다'며 윤석열 당선자의 1차 조각 명단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새 정부 공동운영 파트너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인수위원 사퇴에 이어 조각 과정에서 안 위원장 추천 인사가 배제됐다는 점을 안 위원장 본인이 직접 공론화한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공식 엠블럼인 전통 매듭 '동심결'의 형태가 죽은 사람을 염습할 때 쓰는 것이라는 '사(死)동심결'이란 지적에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취임준비위)가 "과도한 왜곡이며 억측"이라면서도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인근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과 경찰의 신변보호 긴급 연락용 스마트워치 시연 참관 후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호 간사,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안 위원장. 2022.04.1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퇴임 앞둔 문 대통령 靑 직원들과 기념 촬영/국민일보
퇴임을 한 달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2일부터 이틀간 청와대 전 직원과 그룹별로 나눠 본관 1층에서 기념 촬영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 시작부터 함께한 직원을 비롯해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청와대 전 직원 500여명이 조직별로 나눠 이틀에 걸쳐 차례로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군서열 1위 박정천의 '두문불출'... '도발 특명' 수행?/한국일보
북한 군서열 1위 박정천 노동당 비서가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다.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람한 설 경축공연에 배석한 뒤 두 달 넘게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행방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3일 김여정 당 부부장과 함께 낸 대남 위협 담화가 전부다. 일단 좌천은 아니라는 얘긴데, 4월 고강도 무력시위 및 남측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과 맞물려 '도발 특명'을 부여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광복군 활동 후 6·25 참전… 이영수 애국지사 별세/조선일보
일제시대 광복군으로 활약한 이영수(97) 애국지사가 지난 11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12일 국가보훈처가 밝혔다. 고인은 1924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나 1944년 10월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했다.

[우크라 침공] 국방부, 내주부터 추가 지원품목 수송…20억원 상당/연합뉴스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비전투 물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이르면 내주부터 수송을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방탄조끼·헬멧과 전투식량, 의료물자 등 20억 원 상당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수송을 준비 중이다.

[긴급 진단] "우크라이나 사태, 소모전‧확전 장기화‧중립화 3가지 시나리오"/뉴스핌
이상수(58‧정치학 박사)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동북아연구센터)은 12일 우크라이나 사태 향후 전망과 관련해 "소모전 지속과 확전 장기화,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식의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시장 GO!] ①유정복 "尹과 정치 정서 같아...뉴홍콩 최적지는 인천"/뉴스핌
"지역 단위에서든 중앙 단위에서든 나름대로 대선 승리에 역할을 했다. 소위 말하면 '정치적인 정서'를 같이 할 수 있고 나라의 발전과 지역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체제가 됐다." 지난 11일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선거 사무소에서 만난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인천 지역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일을 해나갈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화상연설, 왜 국회 본회의장 아닌 도서관 강당에서 했나/한국일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한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화상 연설을 진행했지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장소에서 열린 데다 참석자가 50여 명에 불과해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3월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된 다른 나라들은 행사의 격도 높고 참석자도 많았던 것과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尹과 어퍼컷한 김흥국 "들이대니 바로 해줘… 이런 분 어딨나"/국민일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공개 지지했던 가수 김흥국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풍문에 "저도 봤다.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최근 윤 당선인과 함께 '어퍼컷 세리머니'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 "들이댔는데 바로 해줬다. 그런 분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이종섭 관사 살며 다주택 의혹… 민주 "정호영 자진사퇴하라"/서울신문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8인의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오르면서 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합동참모본부 차장 재직 시절 관사에 거주하며 서울 잠실과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등에 주택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보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부부 공동명의로 잠실 아파트는 7억 4000만원, 분양받은 광교신도시 아파트는 6억 9500만원으로 신고했다.

터져나온 안철수의 불만…'공동정부 시험대' 된 2차 조각/한겨레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장관 인선 과정에서 전문성 문제를 조언할 기회가 없었다'며 윤석열 당선자의 1차 조각 명단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새 정부 공동운영 파트너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인수위원 사퇴에 이어 조각 과정에서 안 위원장 추천 인사가 배제됐다는 점을 안 위원장 본인이 직접 공론화한 모양새다. 남은 10명의 장관 후보자 발탁에서 서울대·경북 출신의 50대 이상 남성 중심 인선이 유지될지 안 위원장 추천 인사를 반영해 다양성을 보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독] 비서실장 김대기 유력 홍보수석 심석태 거론, 노동 김태기 등 오늘 발표/중앙일보
13일 윤석열 정부의 조각 2차 명단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측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현직 여성 의원이 주로 거론됐던 환경부 장관 자리에는 한화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석좌교수가 급부상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환경비서관 등을 역임한 한 교수의 발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취임식 엠블럼, '업그레이드'한다… 황교익 "억측이라더니 왜"/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공식 엠블럼인 전통 매듭 '동심결'의 형태가 죽은 사람을 염습할 때 쓰는 것이라는 '사(死)동심결'이란 지적에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취임준비위)가 "과도한 왜곡이며 억측"이라면서도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SNS에서 "대한민국을 장례 치르겠다는 뜻이냐"며 날을 세웠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이에 "억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왜 수정하느냐. 앞뒤가 안 맞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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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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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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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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