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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원성에도 '제로 코로나' 포기 못하는 中, 이유는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6:24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6:24

팬데믹 시대 중국공산당의 주요 치적 중 하나
시진핑 3연임 앞두고 제로 코로나 자발적 포기 어려워
주요 관영 매체, 일제히 '제로 코로나' 찬양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하이(上海)·지린(吉林)성 등의 봉쇄가 장기화하고 있음에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GDP)에까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 고수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홍우리 기자 =상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임시 의료 시설에 '(제로 코로나) 견지하면 승리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04.11 hongwoori84@newspim.com

중국은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이른바 '둥타이칭링((動態清零·동태청령)' 정책을 실시해 왔다. '둥타이칭링'이란 직역하자면 '역동적 제로 코로나'라는 뜻으로, 감염자 발생 시 봉쇄·교통 및 물류 통제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진자 수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4월 초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자 최초의 감염자가 나왔던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을 76일간 봉쇄, 감염 확산을 막았고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발적인 감염 확산세가 있을 때마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봉쇄해 왔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전염병 발생 초기 상당한 효과를 보여왔다. 서방 선진국과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했던 것과 달리 중국은 확진자 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해 오며 '중국식 방역 모델'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염력과 무증상 등 특징이 확진자 선별을 어렵게 했다. 결국 지난달 1일 160명대에 불과했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7일 현재 2만 4000명으로 급증했고, 3월 초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확진자 수는 22만 5000명을 넘어섰다.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유언비어가 확산하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원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체적인 식료품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급되는 구호품마저 불충분해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2세 딸과 분리된 후 스트레스를 받은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는가 하면 질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봉쇄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있었다.

상하이에 급파된 타지 구호인력과 봉쇄지역 주민 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웨이보 등을 통해 퍼졌다. 진상 조사에 나선 관계 당국이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했지만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유사 소문은 봉쇄 지역 현지인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에 대한 방증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양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14억이라는 인구 수를 고려할 때 절대적 피해 규모가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중국 위생건강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문가팀 수장인 량완녠(梁萬年) 칭화대 교수는 지난달 말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대유행 중이라 외부로부터의 유입 차단 부담이 아직도 크다. 또한 중국 국내에서도 바이러스가 광범위한 범위에서 빈발하는 추세라 확산 방지 또한 중요한 임무"라며 "이러한 부담을 앞둔 상황에서는 반드시 기존의 '제로 코로나'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파력이 강한 만큼 감염자 수가 매우 많다. 감염자 수에 오미크론의 중증도율, 치명률을 곱하면 중증 환자, 심지어는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일 수 있지만 절대 수로 본다면 여전히 매우 위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진짜 '속내'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상당하다. 그간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것과 달리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구사하며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방어했고, 공산당 지도부는 이를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한 공산당 정치적 시스템의 뛰어난 판단력과 결정력으로 연결시켜 왔다.

실제로 시 주석은 지난해 1월 "전염병 상황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중국)와 서방국 중 누가 더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오는 11월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20차 당 대회가 시 주석의 3연임을 공식화하는 '대관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공산당의 주요 치적인 '제로 코로나'를 유지함으로써 사회 불안의 표출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환구망(環球網) 갈무리]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求時報)는 11일 '전염병이 복잡할 수록 제로 코로나를 전면적이고 확실하게 견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다.

현재 중국 주요 포털과 관영 매체들은 '제로 코로나'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還球時報)는 11일에도 "전염병이 복잡해질 수록 '제로 코로나'를 더욱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견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다.

환구시보는 논평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방역 어려움은 델타 변이 방역의 10배 수준이다. 이는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제로 코로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것이 전염병과의 심화전에서 승리하는 핵심임이 실천을 통해 또 한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특히 "미국과 영국 등이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방임하는 것은 전염병 방역 문제에 있어 수동적인 '탕핑(躺平, 자포자기)'일 뿐이라며 "그들이 말하는 '집단면역'은 본질적으로 면역력이 낮은 약자들이 도태되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다. 이는 잔혹한 '사회다윈주의'"라고 지적했다.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 역시 같은 날 "'제로 코로나'가 상하이 방역의 최적의 방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량완녠 교수의 발언을 인용 "상하이는 시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해야 하고 타 지역으로의 확산도 방지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유입 역시 방지해야 한다. 방역 부담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영 매체인 중국인민라디오방송(CNR·央廣網) 역시 "견지하면 승리한다! '제로 코로나'는 최적의 선택"이라는 전문가 칼럼을 통해 "최소한의 대가로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염병 상황이 엄중해질수록 '제로 코로나'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전염병 확산 흐름을 가장 빨리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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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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