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정치자금 명의 요청에 불법이라 생각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명의 빌려줘 국회의원 정치자금 기부 혐의
벌금 총 1500만원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
"회사 요청받고 명의 빌려줘…얻은이익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KT 대표가 첫 재판에서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전·현직 KT 고위 임원 9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국회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 원씩 금액을 나눠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고, 구현모 대표도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04.06 hwang@newspim.com

구 대표는 진술기회를 얻어 "6년 전 부사장이었는데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CR 부문에서 정치자금 명의를 빌려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당시 회사에서 다른 부문에서 하는 일들을 무조건 도와주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요청을 받았을 때 불법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CR 부문에서 자금이 조성된 경위도 몰랐고 자금 조성을 통해 저희가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며 "단순히 도와준 일로 오늘까지 온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안했을 것"이라고 했다.

구 대표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법령 자체를 몰랐냐'는 재판부 질문에도 "전혀 몰랐다"며 법인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의 취지도 수사를 받고 알게 됐다고 했다.

이날 구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외자금 조성 이후 가담한 것은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T와 대관 담당 임원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약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 개인 명의로 100~300만원씩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대관 담당 부사장급 임원이던 구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경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맹모 씨 등 대관 담당 임원 4명과 KT 법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구 대표 등 명의를 빌려준 임원들은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 등 총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5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구 대표 측은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고 싶다며 병합을 신청했고 허 판사는 "재판부와 상의해 한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