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 흔들리는 부동산 금융은 우리 금융시장의 3대 리스크로, 윤석열 당선인이 마주한 첫 번째 민생 허들"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 제하의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3.4%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4.3%포인트(p) 상승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판매신용까지 포함, 1862조원에 이른다"며 "집값 상승에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대규모 확장재정정책이 이어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총 3단계에 걸쳐 2023년 7월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던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최대 1년 앞당겨 시행하고, 금융사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적용하는 등 돈줄 죄기에 나섰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컸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3대 리스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시장 상황과 민생 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 불러온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실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가 실제론 주거 생계형 실수요 자금조달을 막아버리면서 오히려 서민들이 대체시장으로 밀려날 위험성을 키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명징한 분석과 장기적으로 차기 금융당국이 어떤 시그널에 집중해 코로나 이후 금융시장을 관리해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축하인사를 통해 "윤창현 의원은 국내 자타 공인 최고의 금융전문가"라고 소개한 뒤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한국경제가 초인플레 현상에 직면한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토론회를 마련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제·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강행하는 동안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각각 1000조원, 1800조원에 이르렀고, 가계부채 80%가 변동금리"라고 지적하며 "선제적 대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이 주제발표를 맡고,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前부행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국내 금융시장에 해외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해외 부문 리스크가 전이되고, 국내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업권간 위험 전이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조치의 연착륙 유도와 함께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 업권/상품별로 특화된 관리 등을 새 정부의 대응 전략으로 제안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