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휘발유 이어 경유 가격도 2000원대 급등…유류세 인하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1:25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1:26

경유 14년만 최고가…일부지역 휘발유 추월
서민경제 '직격탄'…정부, 유류세 인하 '고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10년 만에 리터(ℓ)당 평균 2000원을 넘어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국내로도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보통 휘발유보다 200원 가량 저렴하던 경유 가격도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곳도 등장하고 있다.

화물차나 건설장비, 택배차량, 농기계 등 서민들의 생업에 많이 이용되는 경유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휘발유 가격 10년만에 2000원대…경유도 14년만 최고가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넷째주 국내 휘발유 가격은 2001.9원으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ℓ당 2000원을 돌파했다. 경유 가격도 1918.1원으로 지난 2008년 이후 14년만에 최고 가를 기록,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경유값 폭등이 경유 차량이 많은 유럽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급 문제가 일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경유 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27일 서울 시내 주유소 유가정보판에 가격이 적혀 있다. 이날 유가정보 웹사이트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시스'에 따르면 전 세계 170개국 중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8달러(1994.39원)인 42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다음으로 비쌌다. 2022.03.27 kimkim@newspim.com

유럽연합(EU)의 경우 상대적으로 디젤차 비중이 높아 경유 소비량이 많고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산 원유 수급이 막히면서 유럽 내 경유 재고가 떨어져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경유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내렸다. 다만 경유와 휘발유의 세금 인하 폭을 달리했다.

휘발유는 ℓ당 164원 내렸지만 경유가격 인하 폭은 116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적게 내렸다. 지난 2008년 유류세 10% 인하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5주간 경윳값이 휘발윳값을 앞지른 바 있다.

◆ 천정부지 경유 가격에 서민 경제 '직격타'…정부, 유류세 30% 인하 '고심'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곳까지 발생하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물차나 건설장비, 택배차량, 농기계 등 서민들의 생업에 많이 이용되는 경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가계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운송 비용 상승의 부담이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가대책에 화물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유가연동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전차종에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을 둘러보고 있다. 2022.03.28 photo@newspim.com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가 급등에 따라 올해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교통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해 휘발유 기준 ℓ당 820원인 유류세는 20% 인하 조치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164원 떨어진 656원이 부과되고 있다.

최근 유가 폭등에 따라 인하폭을 30%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30% 인하가 이뤄지면 유류세는 574원으로 내려간다. 특히 추가 인하 시점도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4월로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기재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지난 공지문을 통해 "기재부가 4월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인하 폭을 상향하는 것을 인수위에 보고했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기재부는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나 인하 폭,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한 검토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