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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 " 4월 말 해운산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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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재건 마무리...해운강국 도약 본격화
'어촌뉴딜 300' 넘어 1000곳까지 확산 노력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4월 말까지 해운산업에 대한 중장기로드맵이 수립된다. 2018년부터 시작된 해운재건 목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해양대국을 위한 본격적인 해운산업 활성화가 시동을 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 프로그램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고 본다"며 "HMM의 영업실적이 지난해 매출 13조 8000억원, 영업이익이 7조 4000억원을 기록해 구조조정이라는 꼬리표를 떼도 좋을 만한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HMM은 현대상선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생한 뒤 2020년 1분기까지 9년간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0년 2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서 올해 7조 4000억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내며 '정상 회사'로 탈바꿈했다.

문성혁 장관은 "그동안 누적 결손금도 다 해결됐고, 부채비율도 현재 74%로 대폭 개선됐다"며 "신용 등급도 BBB-로 이제는 시장에서 자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해운재건이라는 강력한 목표 의식 아래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집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HMM 임직원의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 장관은 "해운재건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는 국적 해운사 파산같은 어려움을 다시 되새기지 않도록 재건의 단계를 넘어서 글로벌 해운 리더로 탄탄히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해운 사이클 등을 고려할 때 언젠가는 불경기와 불황이 올 것인데, 그럴 때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4월 말까지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HMM 알헤시라스호' [사진= HMM] 2020.04.23 onjunge02@newspim.com

수산분야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진 점을 강조했다.

문 장관은 "어촌을 확 바꾸는 '어촌뉴딜 300'과 관련한 어촌어항이 모두 선정됐고 순항하고 있다"며 "어촌 300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넘어서 500개, 700개, 1000개 등으로 확산되는 데 후속 조치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산공익직불제와 어촌소멸 대응 등 어촌 활로를 모색하고, 어선의 안전 재건 문제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어선안전조업법을 이관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 장관은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국회에서 발의하도록 협조요청할 예정"이라며 "관련 단체 등과 이견이 있는 부분은 해수부가 여러 회의체를 가동하고 내용을 설명하는 등 노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해운물류 분야 우려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주의깊게 살펴 ㄷ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경우 해수부 관련해서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러시아는 4대 교역국 가운데 하나로 미국의 제재 수준에 따라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대응 TF를 구성해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한국의 해운물류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수산물 교역에 대해서도 "예컨대 명태의 경우 한국이 지난해 34만톤 정도 소비를 했는데, 이 가운데 61% 가량인 22만톤이 러시아에서 수입한다"며 "현재 재고가 10만톤 정도 되는데, 계절적 수요를 고려하면 여름보다는 겨울 동절기에 수요가 많아 10월 중순까지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향후 사태를 주시하면서 관련 부처와 소통해가며 수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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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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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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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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