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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07:59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08:00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협상 결렬
투표용지 인쇄 시작...'사퇴' 표기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됐습니다. 윤 후보가 전날 오전 경북 유세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직접 밝힌 사실입니다.

윤 후보에 따르면 양측은 이달 초부터 실무 협상자들을 중심으로 물밑 협상을 이어왔지만 전날 오전 9시 국민의당 측이 국민의힘에 최종 협상 결렬을 통보하며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양당 전권 대리인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장 의원과 이 의원은 수차례 극비 회동 등 소통하며 27일 새벽 0시 40분부터 4시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갑작스레 안 후보 측에서 결렬 사실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윤 후보는 "결렬 이유를 모른다"고 전하며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의 기자회견 후 안 후보 측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극비를 요청했으면서 일이 잘 안 풀리자 선공개를 하며 단일화 결렬 책임을 국민의당 쪽에 돌렸다는 내용입니다. 안 후보도 직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요구안이었던 여론조사 방식의 국민경선에 대한 답이 없었다며 윤 후보 측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날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됩니다. 윤 후보와 안 후보 기표란에 '사퇴'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입니다.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된 상태에서 판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측은 분분합니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표심이 분산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과 윤 후보로의 내부 결집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팽팽합니다.

대선을 9일 앞둔 시점까지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시기입니다.

[포항=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27일 오후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2.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반윤연대 본격화…"다당제와 정치개혁 찬성 세력 함께 하자"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막판 다당제와 통합정부를 화두로 내세우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에 동참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27일 밤 의원총회를 열고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종합2보]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결렬...尹 "희망의 끈" vs 安 "시한 종료"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됐다. 양측은 이달 초부터 실무 협상자들을 중심으로 물밑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날 오전 국민의당 측이 국민의힘에 최종 협상 결렬을 통보하며 사실상 종료됐다.

윤석열 "성인지 예산 30조원…일부만 떼내도 북 위협 막아"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경북 포항에서 한나절 만에 유세 일정을 재개하면서 "성인지 예산 30조원 중 일부만 떼어내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당성 없는 후보들, 표만 되면 정책 남발"[20대 대선] /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7일 제주에서 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서울에서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행사를 찾았다. 진보의 선명성을 부각하는 행보이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심 후보는 방명록에 '제주 4·3의 아픔을 잊지 않고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광주 찾은 안철수 "4년전 바른정당 합당, 생각 짧았다" 사과 / 동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7일 광주를 찾아 2018년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해 "제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된 상황에서 반성문을 토대로 호남 구애에 나선 것.

"安 사퇴 후 尹 당선 땐 인수위부터 공동운영" 합의 했었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장제원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이태규 의원은 주말인 26~27일 두 차례에 걸쳐 비공개 후보 단일화 협상을 벌였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이 의원을 두 후보의 '전권(全權) 대리인'이라 부르면서 "이 의원이 장 의원에게 내가(윤 후보) 27일 오전 안 후보에게 회동을 제안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회견 문구에도 합의했다"고 했다.

'변방 장수' 李가 띄운 다당제 정치개혁안, 與 의총 당론채택…친문과 이해 통했나 / 중앙일보
172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을 비롯한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총리 국회추천제 ▶국회의원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 ▶대통령 4년 중임·결선투표제 개헌 추진 ▶여·야·정 국정기본계획 공동 수립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대남' '이대녀' 좇다 깊은 고민 사라진 젠더 공약 / 한국일보
'성범죄 무고죄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인상, 황예진법 제정…'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차별화를 외치며 내놨던, 유권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던 대표적인 젠더(성평등) 관련 공약들이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강렬하고 화끈하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심하게 살펴보기 보다는 2030세대를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분한 뒤, 눈에 번쩍 띌 만한 멋진 이야기를 훅 던지는 방식으로 공약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4월15일 향해 달리는 北 김정은, 미사일 도발 지속할 듯/뉴스핌
27일 한달여만에 재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4월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에 맞춰 내세울 국방력 강화 성과물에 집착하는 '마이웨이'식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나라의 큰 스승…애국하는 많은 방법 남겨/동아일보
고(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7시경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대선 직전인데 목소리 키우는 靑…"선거개입"vs "말년없는 정부"/연합뉴스
"이래도 문재인 정부가 '힘없는 평화' 타령만 했다고 할 텐가." 대선을 열흘 앞둔 27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역대 정부 최고치라고 소개하며 남긴 글이다.

北 "어제 정찰위성 개발 위한 중요시험...특정지역 촬영"/뉴스핌
북한이 전날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27일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 사태·대선 코앞에도 北 '도발 마이웨이'… "미국 계속 옥죈다"/한국일보
북한이 27일 한 달간의 '도발 휴지기'를 끝내고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남측 대선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요동치는 국제정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력시위를 재개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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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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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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