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농식품부, 곡물수급 불안시 사료 등 구매자금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6:01

주요 곡물 반입시 신속처리도 관계부처 협의
업계 기존물량 다른 원산지 변경계약 유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됨에 따라 23일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곡물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비중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2020년 8월 이후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으로 즉시 대응태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벨라루스 브레스트 지역에서 연합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밀‧옥수수의 연간 수입량(2019~2021년 3년간 평균 1540만톤)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이다. 사료용 곡물은 입찰 당시 가격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해 수입선이 유동적이다.

국내 업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 사료용 밀의 경우 7월말,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6월 중순까지 소요되는 물량(계약 물량까지 포함 시 사료용 밀은 2023년 2월말, 사료용 옥수수는 2023년 7월말)을 확보하고 있다.

그 외 추가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 163만톤(2월 21일 기준)을 계약하고 있으며, 이중 우크라이나산은 옥수수 19만톤으로 13만톤은 현지에서 이번 주 선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6만톤은 3월초 선적이 이뤄질 예정인데, 현지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원산지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이외 나머지 144만톤은 미국‧남미에서 도입 예정이거나 원산지를 아직 지정하지 않은 물량이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21일(현지시간) 긴급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022.02.22 goldendog@newspim.com

농식품부는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고 적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가격 상승시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와 식품 원료구매자금(사료: 647억원, 식품: 1,280억원, 금리 : 2.5~3.0%)의 금리 인하 및 지원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수급 불안에 대비해 사료곡물이 대체 가능한 원료(겉보리, 소맥피 등)에 대한 할당 물량 증량, 주요 곡물의 국내 반입시 신속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료업계와 협의해 ▲우크라이나산 옥수수의 기존 계약물량 도입이 어려울 경우 다른 원산지로 변경하거나 ▲신규계약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원산지로 입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사료용 곡물의 안전재고 일수 확대(30→60일) 및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각별히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