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억원 기재부 차관 "유류세 20% 인하 조치 연장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09:06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09: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물가관계차관 회의…물가 현안 논의
"에너지가격 최고수준…유류세 인하 검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석유류 가격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유류세 20% 인하조치는 4월말 종료 예정이지만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전세계는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경제활동 재개 등의 영향이 중첩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국제에너지 가격은 공급측 차질에 더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며 2014년 10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상승세가 낮은 편이나 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수요압력이 점차 높아지면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당초 예상보다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2.18 yooksa@newspim.com

최근 국내 물가 흐름에 대해선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1월도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0.1%p 축소돼 물가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분야에서 내구재와 개인서비스 등으로 물가상방 압력이 확산되고 있어 2월에도 어려운 물가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우선 주요 농축수산물 물가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 수급안정대책반과 해수부 수급관리 민관협의체를 설 이후에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흐름은 1월에 이어 2월에도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쌀·사과·딸기 등 대부분 농산물 가격이 1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이고 계란 가격도 6천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산물도 안정적인 가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마늘‧시금치 등 일부 품목 가격이 다소 높고 최근 한파 등 기상여건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석유류, 가공식품 등 타 분야의 상방압력이 높은 만큼 농축수산물 안정세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 수급안정대책반, 해수부 수급관리 민관협의체를 설 이후에도 지속 운영해 물가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농산물은 한파 등으로 가격불안 발생시 정부 비축물량과 계약출하 물량을 활용해 공급확대를 적기 추진하고 쌀은 업계와 연계한 할인행사도 2월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계란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수산물은 안정적인 가격세를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2월에도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명절 이후 장바구니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설 명절기간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주요 품목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과 업계 자체할인을 2월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석유류 가격 동향에 대해선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유류세 20% 인하조치는 4월말 종료 예정이지만 국제유가 동향을 보아가며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반주유소보다 저렴하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알뜰주유소를 일부 도심지역에 확대하기 위한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완화 조치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 상향(+10%p)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3월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