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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푸틴과 김정은의 겨울 공세와 워싱턴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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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2012년 3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서 대형 사고를 친 적이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드리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공동 기자 회견을 위해 기다리던 중 그는 러시아 방송국의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도 메드베데프 에게 나지막하게 말을 건넸다. 

"이번이 내 마지막 선거다.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내가 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푸틴이 내게 여유를 좀 줬으면 좋겠다" 등등..

이에 메드베데프도 "이해한다. 그 애기를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밀담은 그대로 미국 방송을 통해서도 송출됐다. 겉으론 러시아에 큰소리를 치면서도 '뒷거래'를 시도한 현장이 들켜버린 오바마로선 제대로 망신살이 뻗쳤다. 

당시 오바마와 푸틴이 신경전을 펼쳤던 현안이 바로 미국이 추진한 유럽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배치 문제였다. 미국은 유럽에 배치하는 MD가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푸틴은 러시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었다.   

푸틴은 1999년부터 러시아의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연임제한 규정때문에 2008년부터는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잠시 내세웠다. 여전히 총리로서 실권을 쥐고 있던 푸틴은 2012년 대통령에 복귀한 뒤 지금까지도 여전히 러시아의 최고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다. 

20여년간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푸틴이 상대한 미국 대통령만도 5명에 이른다. 이제는 미국 백악관의 의중이나 뼈아픈 약점들을 손 바닥에 올려놓고 훤히 꿰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푸틴이 요즘 '우크라이나 침공' 카드로 국제사회에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명분이고 핵심 뇌관은 '러시아의 안전 보장'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쐐기를 박아두겠다고 단단히 작정한 모양새다. 나름 노회하고 치밀한 계산도 깔려 있을 법하다. 

무엇보다도 푸틴은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힘의 공백을 간파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밖에 안됐지만 이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여전히 건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견제와 집권세력내 분열에 발목이 잡힌 탓이다. 

더구나 바이든 정부는 중국 봉쇄에 거의 모든 국제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중국과 대만에 발이 묶여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동시에 우크라나이에서 러시아에 맞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밖에도 독일의 정권 교체와 프랑스의 다가오는 대선, 겨울 전투가 유리한 러시아군의 특성들도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푸틴은 이런 종합적인 정세 판단 하에 미국과 서방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제로 막을 자신이 없으면 타협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진 정책 중단'과 '러시아 주변 전략 미사일 배치 철회및 안전보장'이라는 과제물도 제시했다. 100점짜리 답안지가 아니라 50점짜리 절충안만 확보해도 푸틴의 '공갈'은 제대로 먹혀든 셈이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연거푸 '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있다. 북한 역시 국제 외교무대에서 미국을 다루는 솜씨가 둘째 가라면 서럽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만큼 평양은 미국에 대한 철저한 정세 판단과 치밀한 포석까지 검토한 뒤 언급하고, 행동에 나선다. 

아마도 북한 지도부는 현시점에서 미사일 도발에 나서도 워싱턴이 뾰족한 대응을 하기는 힘들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한반도 외교는 사실상 공백기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기존의 핵과 탄도 미사일 카드에,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추가해 놓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차리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어쨌든 푸틴이나 김정은 모두 현 시점이 바이든의 허점을 파고 들기에 적당한 시기라는 정세 판단을 내리고, 나름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미국 정부로선 연말, 연초에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 허를 찔린 셈이다. 특히 워싱턴 외교가에선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의 치밀한 압박에 당황하고 있다는 관전평이 많다. 푸틴이 제기한 '미국과 서방이 나토 확장 및 러시아 겨냥 미사일 위협 축소 약속을 어겨왔다'는 주장이 나름의 명분과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도 이를 감안, 러시아에 대한 강경 대응보다는 양측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타협안 도출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워싱턴의 기류는 상당히 강경해지고 있다. 실제로 미의회에서도 북한과의 종전선언 이슈는 자취를 감췄고, 민주당내 협상파 의원들조차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도 비슷한 기류다. 

바이든 정부로서도 러시아에 뺨 맞고, 북한에 마저도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질책을 떠안고 갈 처지가 아니다. 이같은 워싱턴의 분위기는 향후 전개될 북미 협상에서 평양의 계산과 어긋난 전개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바이든 정부의 허점을 노린 모스크바와 평양의 '겨울 공세'가 과연 의도대로 진행될지, 뜻하지 않은 역풍을 맞게될 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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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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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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