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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푸틴과 김정은의 겨울 공세와 워싱턴의 고민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03:21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05:50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2012년 3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서 대형 사고를 친 적이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드리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공동 기자 회견을 위해 기다리던 중 그는 러시아 방송국의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도 메드베데프 에게 나지막하게 말을 건넸다. 

"이번이 내 마지막 선거다.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내가 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푸틴이 내게 여유를 좀 줬으면 좋겠다" 등등..

이에 메드베데프도 "이해한다. 그 애기를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밀담은 그대로 미국 방송을 통해서도 송출됐다. 겉으론 러시아에 큰소리를 치면서도 '뒷거래'를 시도한 현장이 들켜버린 오바마로선 제대로 망신살이 뻗쳤다. 

당시 오바마와 푸틴이 신경전을 펼쳤던 현안이 바로 미국이 추진한 유럽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배치 문제였다. 미국은 유럽에 배치하는 MD가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푸틴은 러시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었다.   

푸틴은 1999년부터 러시아의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연임제한 규정때문에 2008년부터는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잠시 내세웠다. 여전히 총리로서 실권을 쥐고 있던 푸틴은 2012년 대통령에 복귀한 뒤 지금까지도 여전히 러시아의 최고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다. 

20여년간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푸틴이 상대한 미국 대통령만도 5명에 이른다. 이제는 미국 백악관의 의중이나 뼈아픈 약점들을 손 바닥에 올려놓고 훤히 꿰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푸틴이 요즘 '우크라이나 침공' 카드로 국제사회에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명분이고 핵심 뇌관은 '러시아의 안전 보장'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쐐기를 박아두겠다고 단단히 작정한 모양새다. 나름 노회하고 치밀한 계산도 깔려 있을 법하다. 

무엇보다도 푸틴은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힘의 공백을 간파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밖에 안됐지만 이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여전히 건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견제와 집권세력내 분열에 발목이 잡힌 탓이다. 

더구나 바이든 정부는 중국 봉쇄에 거의 모든 국제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중국과 대만에 발이 묶여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동시에 우크라나이에서 러시아에 맞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밖에도 독일의 정권 교체와 프랑스의 다가오는 대선, 겨울 전투가 유리한 러시아군의 특성들도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푸틴은 이런 종합적인 정세 판단 하에 미국과 서방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제로 막을 자신이 없으면 타협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진 정책 중단'과 '러시아 주변 전략 미사일 배치 철회및 안전보장'이라는 과제물도 제시했다. 100점짜리 답안지가 아니라 50점짜리 절충안만 확보해도 푸틴의 '공갈'은 제대로 먹혀든 셈이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연거푸 '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있다. 북한 역시 국제 외교무대에서 미국을 다루는 솜씨가 둘째 가라면 서럽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만큼 평양은 미국에 대한 철저한 정세 판단과 치밀한 포석까지 검토한 뒤 언급하고, 행동에 나선다. 

아마도 북한 지도부는 현시점에서 미사일 도발에 나서도 워싱턴이 뾰족한 대응을 하기는 힘들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한반도 외교는 사실상 공백기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기존의 핵과 탄도 미사일 카드에,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추가해 놓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차리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어쨌든 푸틴이나 김정은 모두 현 시점이 바이든의 허점을 파고 들기에 적당한 시기라는 정세 판단을 내리고, 나름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미국 정부로선 연말, 연초에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 허를 찔린 셈이다. 특히 워싱턴 외교가에선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의 치밀한 압박에 당황하고 있다는 관전평이 많다. 푸틴이 제기한 '미국과 서방이 나토 확장 및 러시아 겨냥 미사일 위협 축소 약속을 어겨왔다'는 주장이 나름의 명분과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도 이를 감안, 러시아에 대한 강경 대응보다는 양측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타협안 도출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워싱턴의 기류는 상당히 강경해지고 있다. 실제로 미의회에서도 북한과의 종전선언 이슈는 자취를 감췄고, 민주당내 협상파 의원들조차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도 비슷한 기류다. 

바이든 정부로서도 러시아에 뺨 맞고, 북한에 마저도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질책을 떠안고 갈 처지가 아니다. 이같은 워싱턴의 분위기는 향후 전개될 북미 협상에서 평양의 계산과 어긋난 전개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바이든 정부의 허점을 노린 모스크바와 평양의 '겨울 공세'가 과연 의도대로 진행될지, 뜻하지 않은 역풍을 맞게될 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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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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