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 통행료가 비싼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송오성 의원은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거가대교는 인구 25만 산업도시 거제와 부산을 잇는 조선산업 대동맥이자, 사실상 대체도로가 없는 유일도로이며, 경남도와 부산을 잇는 초광역 교통망"이라며 "처음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국도로 건설해야 할 도로임에도 민자도로로 건설해 건설비와 운영비, 도로수선비까지 주민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시켰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인천대교 총사업비 49%를 국가재정으로, 거가대교는 총사업비의 8.7%만 부담했다"고 언급하며 "2017년부터 5년동안 거가대교 비용보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2746억원이며, 매년 560억원(경남도 280억원)의 지급하는 등 경남도와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더 이상 금리조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비용보전금에 통행료 인하 재정부담까지 경남도와 부산시에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국도 민자도로는 국가가 나서서 통행료를 인하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을 목표로 2018년 서울~춘천 간, 수원~광명 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도로의 1.5배 수준으로 인하했다. 재정고속도로 대비 2.98배(5500원)인 인천대교와 2.28배(6600원)인 영종대교의 통행료를 올해 12월까지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송 의원은 "경남도는 2019년부터 국토부에 국도승격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나, 민자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고 성토하며 "이제라도 산업계의 물류비용과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이고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도록 거가대교를 국도로 전환해 국가의 책임을 다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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