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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4년 내 '모아주택' 사업 통해 3만 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4:47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4:47

"10년 걸리는 재개발 사업 4년으로 단축"
"25개 자치구로 사업 영역확대로 공급 물량 늘릴 것"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에 이어 '모아주택'을 통해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1.12.13 photo@newspim.com

13일 오 시장은 '모아주택' 시범사업 지역인 강북구 번동을 찾아 "저층주거지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라며 "신속통합기획에 이어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4년간 3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과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도시조직을 유지할 수 있고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다.

재개발 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현재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정비계획부터 사업완료까지 약 8~10년이 걸리는 반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15층까지 완화하고 필요시 용도지역도 상향한다.

[서울=뉴스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절차. [자료=서울시] 유명환 기자 = 2022.01.13 ymh7536@newspim.com

◆ 신통기획 흥행에 신규 정비 사업 '모아주택' 추가

교통 인프라 지원 폭도 높인다.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 도로와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국‧시비로 최대 357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건축 디자인을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기본설계도 지원한다.

오 시장은 시범사업 지역인 강북구 번동 이외 서울 25개 자치구로 사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우이천이 인접하고 주변가로 여건이 양호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녹지는 거의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라며 "다음달 중 이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25년까지 126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씩 5년 간 '모아타운' 총 100개소를 지정할 것"이라며 "우선 이달 24일부터 3월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받아, 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선정된 자치구에는 계획수립비를 보조해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시 통합심의를 거쳐 연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국토부가 공모를 통해 지정한 13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금천구, 중랑구 등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다음달에 추가로 후보지를 관리지역 지정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공모를 통해 지정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 이달 20일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더불어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 지역 중에서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며 "도시재생을 추진해왔지만, 노후 주택들은 손대지 않아 오히려 저층주거지의 삶의 질이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석 5조의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시내의 저층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켜 가겠다"며 "4년 간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 4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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