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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인권·법치주의 강화..독일과 협력 적극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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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 법적으로 지원..법무 플랫폼 준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현지시간 11일 연방의회 의원회관에서 엘리자베스 빙켈마이어-베커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과 각 정당 출신의 의원들 총 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청년 자살률 증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한국 법무부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무 플랫폼을 준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법무부는 통일법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의 교류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국제이주기구(IOM)를 통해 위탁 운영중인 베를린 비자신청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 비자신청센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신청서류 접수과정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엘리자베스 빙켈마이어-베커 독일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2022.01.12 peoplekim@newspim.com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비자신청 접수 업무는 대사관의 비자심사에 있어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류 보안강화 등을 위해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주독한국대사관에서 손동욱 변호사 등 독·한 법률가협회 소속 변호사 및 법학교수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의 스타트업 법적 지원 정책 및 한국의 리걸테크 산업'을 주제로 강연 및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에서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스타트업을 위한 법제적 노력과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에 대해 소개하고 스타트업 강국인 독일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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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 캘리포니아 기지서 추락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 기지 측이 소셜 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구조대가 즉각 현장 대응에 나섰다. 엑스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사고 직후 기지 상공으로 연기 기둥이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다. 통상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B-52 폭격기는 냉전 이후 미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아 왔다. 보잉사가 제작한 이 항공기는 애초 원거리 핵 공격용으로 설계됐으나,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수십 년에 걸친 군사 작전은 물론, 최근에는 이란을 상대로 한 표격 타격 임무까지 수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공군은 B-52의 1960년대 구형 엔진을 연료 효율이 더 높은 현대식 엔진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엔진과 기타 성능 개량 작업을 통해 이 폭격기는 앞으로도 계속 현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6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에서 미 공군 B-52 폭격기가 추락한 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6-1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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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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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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