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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인권·법치주의 강화..독일과 협력 적극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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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 법적으로 지원..법무 플랫폼 준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현지시간 11일 연방의회 의원회관에서 엘리자베스 빙켈마이어-베커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과 각 정당 출신의 의원들 총 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청년 자살률 증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한국 법무부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무 플랫폼을 준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법무부는 통일법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의 교류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국제이주기구(IOM)를 통해 위탁 운영중인 베를린 비자신청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 비자신청센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신청서류 접수과정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엘리자베스 빙켈마이어-베커 독일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2022.01.12 peoplekim@newspim.com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비자신청 접수 업무는 대사관의 비자심사에 있어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류 보안강화 등을 위해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주독한국대사관에서 손동욱 변호사 등 독·한 법률가협회 소속 변호사 및 법학교수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의 스타트업 법적 지원 정책 및 한국의 리걸테크 산업'을 주제로 강연 및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에서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스타트업을 위한 법제적 노력과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에 대해 소개하고 스타트업 강국인 독일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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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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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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