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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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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 베이징올림픽 불참…정부 종전선언 등 무산
민주당, 7~10일 열린민주당 합당 찬반 투표 시작
윤석열·이준석 공동캠페인 시작, 지옥철 체험 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오는 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종전선언'을 비롯한 임기 막판 남북관계 개선 구상들이 좌초된 모양새입니다. 통일부는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하려던 남북관계 개선책들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경쟁에 우리 군도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통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필요한 30개 기술 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극초음속 비행체용 소재 개발' 등 6개 과제는 2020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초고속 비행체 설계기술' 등 11개 과제는 오는 2024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한 권리당원의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안건을 두고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을 경우 오는 1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합당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가 이날 새로운 대선 캠페인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제안한 선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하철역 출근 인사, 지옥철 체험을 하고 젠더·게임 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잇달아 발표됐지만 여전히 정권교체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얼핏 보기에 유리한 국면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여전히 정권교체 희망 여론이 높고 보수 야권후보 지지율 합산이 이 후보보다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다시 극적 화해에 나섰으나 지뢰는 사방에 널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北 '베이징 불참'에…통일부 "예단하지 않겠다"/뉴스핌
북한이 중국 측에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편지를 보낸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베이징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정부 5년 공들인 남북관계 '도루묵'… 北 핵·미사일만 키워/문화일보
북한이 오는 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종전선언'을 비롯한 임기 막판 남북관계 개선 구상들이 좌초됐다. 정부는 5년 동안 북한을 중심으로 외교전략을 짜면서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대북 인권·제재에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이 추진하던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도 엇박자를 냈다. 대북 유화 정책 추진에도 북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지 못했고, 북한과의 안정적인 대화 라인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등 임기 말까지 북한의 강온 전략에 끌려만 다녔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 최다 확진자 발생에…"'파잇 투나잇' 준비태세 유지 조치 시행"/중앙일보
주한미군은 최근 기지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과 관련,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리 피터스 주한미군 대변인은 6일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기지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 미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은 당장 전투가 벌어져도 이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의미하는 구호로, 확진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송영길, "尹 발언, 野지도부가 뒷받침 안해"...노동이사제·추경 압박/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추경(추가경정예산)' 협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송 대표는 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윤석열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50조'를 이야기했지만 곧바로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윤 후보는) 노총관계자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획재정위에서 집단 퇴장한 가운데 (노동이사제가) 통과됐었다" 지적했다.

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합당 찬반투표 개시...14일 합당선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한 권리당원의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안건을 두고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당규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은 이 기간 동안 PC와 모바일을 통해 찬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안내문을 읽고 찬성과 반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당은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을 경우 오는 1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합당 안건을 의결한다.

공멸 위기 넘겼지만…尹 '이념 통합' vs 李 '세대 전략' 뇌관/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가 7일 새로운 대선 캠페인을 함께 시작했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제안한 선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하철역 출근 인사, 지옥철 체험을 하고 젠더·게임 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전날까지 윤 후보의 선거운동에 싸늘했던 이 대표도 태도를 바꿔 "큰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도 경기 김포 풍무역에서 시민들과 만나 출근길 인사를 했다. 지하철역 출근길 인사는 이 대표가 제안한 대선 캠페인의 일환이다.

정권교체론 여전히 10%P안팎 높아…李, '文과 차별화' 가속/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잇달아 발표되며 민주당은 고무된 분위기다. 하지만 지지율 순항 속에서도 여전히 높은 정권교체론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박용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얼핏 보기에 유리한 국면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여전히 정권교체 희망 여론이 높고 보수 야권후보 지지율 합산이 이 후보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윤핵관·선거전략·공천권…尹-李, 그래도 발 밑엔 '지뢰'/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다시 극적 화해에 나섰으나 지뢰는 사방에 널려있다. 오는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그간 '반문(반문재인)통합론'을 내건 윤 후보와 '세대결합(포위)론'을 앞세웠던 이 대표는 선거 대전략을 놓고 교통 정리도 해야 한다. '윤핵관'(윤 후보 핵심 관계자) 문제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7일 야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에서 당 대표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표출하고 있다.

尹-李 두번째 '극적 포옹'했지만 변심한 2030-6070 '한 차' 탈까/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지만, 세대별로 갈라진 지지층 사이 갈등과 반목은 여전하다. 2주간 이어진 내홍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2030세대에서는 "그래도 윤석열은 못 찍겠다"는 목소리가, 6070세대에서는 "이준석을 두둔하는 윤석열에 실망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후보와 이 대표가 떠나간 2030 표심을 다시 끌어오는 동시에 2030과 6070을 하나로 묶어 무너진 '세대 연합'을 재건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표 사퇴 결의→원팀 선언' 급반전에 격앙된 일부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지지 철회와 탈당 선언까지도 잇따르는 상태다.

"조급한 것 같다" vs "슬그머니 꽁무니 빼" 이재명·윤석열 '토론 수용' 공방/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토론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은 토론을 수용하겠다는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 대해 "조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그간 법정토론 3회 외 추가 토론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 같은 윤 후보 측 입장에 권혁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공보부단장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론에 임한다고 하는 태도로 전환한 것은 환영이나 약간 조급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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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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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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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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