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월 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5:59

尹,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 정책본부장 원희룡
北, 5일 도발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민주당 혁신위, 동일 지역구 3선 금지안 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대위 해산 이후 권영세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재선 이철규 의원, 정책본부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하면서 슬림 선대위의 토대를 꾸렸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갈등은 수습보다는 내홍이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두고 국민의힘 내분이 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퇴요구를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이 자강도 지역에서 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를 측면기동해 700㎞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국외 업체 선정 시 '국내 업체 참여도'가 평가 기준에 반영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회를 초과해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안을 결정했습니다. 이날 혁신위는 '3선 초과 제한' 안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 당규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정책활동을 재개하며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상승세는 분명하지만, 더 좋은 한국을 만드는 정권교체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겉으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의원총회를 마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2.01.06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정보당국, '점프 월북' 30代 IQ70 판정…전문가 "검사 조작 가능성"/문화일보
새해 첫날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한 김모(30) 씨가 2020년 '점프귀순' 당시 진행된 정보당국 조사에서 지능지수(IQ) 70점대의 '경계성 지능' 판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軍)이 김 씨에 대해 "대공 용의점은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전문가들은 의도적으로 지능지수를 낮게 판정받아 경계심을 허물고 간첩 활동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北, '마하5' 극초음속 미사일 성공/문화일보
북한이 자강도 지역에서 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북한은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를 측면기동해 700㎞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극초음속미사일의 비행속도를 마하 5.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 8형' 속도가 마하 3.0, 사거리가 약 200㎞였던 점을 감안하면 3개월여 만에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불리는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성공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신속대응사단·산악여단, 전투력 강화"…국방개혁 87% 달성/연합뉴스
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분야 개혁 과제인 '국방개혁 2.0'을 목표 대비 87%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서욱 장관 주재로 '국방개혁 2.0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4년간 '국방개혁 2.0' 과제별 목표 대비 추진 성과를 평가했다.

-"새 韓美작계에 中대응 포함시키고, 韓도 동맹차원 대만방어 기여해야"/동아일보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가 최신화하기로 합의한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에 대해 "중국에 의해 초래되는 장기적인 안보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군의 작계에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다. 한미 외교가에선 이 문제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외 무기체계 도입때 '국내기업 참여도' 평가에 반영/연합뉴스
앞으로 외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국외 업체 선정 시 '국내 업체 참여도'가 평가 기준에 반영된다.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제도 개선은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기회 확대, 불필요한 규제 완화, 제안서 평가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윤석열,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이준석 반대한 이철규 임명도 강행/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6일 권영세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재선 이철규 의원, 정책본부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 윤 후보는 전날 발표한 쇄신안에 따라 이날 최고위에 선거대책본부장 겸직으로 권 의원의 사무총장 인선안과 이 의원의 전략기획부총장, 원 전 지사에 대한 선대본 정책본부장 인선안 의결을 요청했다.

국힘 지도부 "이준석 사퇴하라"…권영세 임명 놓고 한때 '험악'/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관계가 악화일로다. 이 대표의 거취를 두고 국민의힘 내분도 격화됐다.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퇴요구를 공식화했다.
윤 후보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했다. 앞서 최고위에 참석하기 전 권 총장의 임명안 상정을 거부했던 이 대표는 막판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행의 국민의힘…이준석도 빼고 가나/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 대표 '탄핵 결의안'을 공식 회의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6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를 사실상 탄핵하는 '소환 요구안'이 제안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탄핵 결의안이 채택되고 이 대표가 퇴진할 경우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김종인·이준석' 모두 제외한 형태로 재출범하게 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새롭게 꾸려질 선거대책본부 인선으로 오전 내내 혼선을 빚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권영세 의원을 당 사무총장, 이철규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하는 협의 절차를 진행했다.

"삼프로TV 출연도, 신지예 영입도 몰랐다"…'윤석열 패싱' 이전에 '김종인 패싱' 있었다/헤럴드경제
6일 김종인 전(前)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선대위 활동 당시 윤석열 후보의 '삼프로TV' 출연, 신지예 전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사 영입에 대해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선대위가 사실상 김 위원장을 '패싱'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은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선대위의 보직에서 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가는 것도 몰랐고 누가 준비하는 것도 몰랐다"며 "윤 후보가 삼프로(TV)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 자체에서 전혀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돼서 (삼프로TV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아주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혁신위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결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회를 초과해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안을 결정했다. 혁신위는 6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 1차 혁신안' 발표회를 열어 '3선 초과 제한안' 및 '청년혁신안' 등을 내놓고 공식화했다. 이날 혁신위는 '3선 초과 제한' 안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 당규 개정을 요청했다.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하자고도 제안했다.

尹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에 10만 가구 공급"/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최근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정책활동을 재개하며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安 "더 좋은 한국 만드는 정권교체, 아직 멀고 험난"… 尹과 단일화 겨냥 발언/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지지율) 상승세는 분명하지만, 더 좋은 한국을 만드는 정권교체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불의한 강자가 아니라 정의로운 약자가 이기는 선거를 만들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겉으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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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