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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예산 7000억원 시대 열어..."민생우선 재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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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올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경제 활성화와 방역 두 가지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며 예산 7000억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역대 최대 공모사업비 유치를 통해 대형 사업들의 청사진이 완성됐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선사했다.

보성군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1.15 ojg2340@newspim.com

대내외 주요 지표에서도 좋은 평가가 있었다.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으며 3년 연속 전남도 다산안전대상 수상, 행정안전부 2020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진흥 유공 국무총리표창, 축산시책 종합평가 대상,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종합평가 대상 등을 수상했다.

보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백신 접종률로 가장 먼저 집단 면역을 형성해,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시대를 맞이했다.

특히 공무원 여비 등 행정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노력을 통해 부채 없이 군민 1인당 10만원의 보성군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했다. 전국 최초로 백신 접종 인센티브 지급 조례를 제정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덕분에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2021년까지 830억원의 보성사랑상품권이 판매되며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지원해 왔다.

멈춰있던 축제와 행사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지자체 최초로 라이브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9회 보성세계차엑스포를 온택트로 개최했다.

라이브커머스 [사진=보성군] 2021.12.28 ojg2340@newspim.com

제1회 보성키위축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해 전국 최대 키위 생산지인 보성과 보성키위를 전국에 알렸다. 다수의 온택트 행사를 치르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 그 중심에 자리매김할 온라인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마쳤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한 관광 활성화 대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2년 만에 무관중으로 개최해 보성소리의 정통성을 전국에 알렸다.

특히 보성에서 부산까지 2시간 만에 주파되는 KTX이음의 조기 완공을 위해,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우선 착공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내년 정부예산에 12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1000만 관광객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농림축산식품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한 다향아트밸리도 연말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다향아트밸리는 보성의 다양한 특산품과 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점형 융·복합센터로 새로운 랜드마크가 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읍이 145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신규 선정됐다.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보성군 역대 최대 규모다. 창업 상생센터, 세대이음 마당 등을 조성하여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로컬문화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성 호산항은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호산항을 포함해 총 5곳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공모사업에서 보성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도 있었다. 군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보성 차산업 고도화 프로젝트가 전남형 전략사업에 선정돼, 1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보성차 제2의 부흥기를 열고 신산업으로 확장을 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진=보성군] 2021.12.28 ojg2340@newspim.com

주민들의 여가생활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보성읍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내년 2월 착공에 들어가고, 벌교읍 복합문화센터도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율포해양레저거점 사업은 연말 착공하여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아시아최대 깊이 스킨스쿠버풀을 비롯해 실내서핑장, 인피니티풀 등을 갖춰 사계절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차와 해수를 활용한 율포해수녹차센터에는 지역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공간과 공예품과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 마련됐다. 연간 5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할 전남 교직원 교육문화시설은 토지보상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율포해수녹차센터와 율포해양레저거점 사업, 교직원교육문화시설을 통해 득량만 일대를 남해안 최대 규모의 해양 레저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보성군의 꿈이 현실화 돼 가고 있다.

장도갯벌 [사진=보성군] 2021.12.28 ojg2340@newspim.com

여자만 일대 보성갯벌이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되면서 세계적인 해양 생태 도시로의 도약을 꿈 꿀 수 있게 됐다. 내년에는 국가 행사인 세계습지의 날 행사도 치른다.

기존에 추진해오고 있던 장도~벌교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인 걸어서 장도까지 통합관광 테마로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476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갯벌 생태 탐방로를 만들고, 습지 보전 연구센터를 건립해 자연 친화적인 생태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500억원 규모의 국가갯벌정원 조성사업도 성공적으로 유치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해양 생태의 보고로 키워나갈 청사진을 완성할 방침이다.

보성군은 2018년 4등급에 머물러 있던 종합청렴도가 해년마다 1단계씩 올랐으며, 올해도 2등급으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다. 전남 도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더 많은 것을 꿈꿀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한 해였고 앞으로도 보성군민과 함께 군민이 군정 운영의 주인이 되는 참여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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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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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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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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