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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친노 원로' 한명숙 복권…2년 실형 '한신건영'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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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진보·여성계 갖는 상징성 남달라"
"복권 후 선대위 역할 논의된 바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더불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이 단행된다. 친노(盧)계의 원로로 불리던 한 전 총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12.24 mironj19@newspim.com

 ◆ 한만호 진술 번복, 불법정치자금 혐의부터 모해위증교사 의혹까지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전 대표인 한만호로부터 2007년 3월~5월 그리고 8월~9월의 기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채 기소됐다.

1심 재판 당시 한 전 대표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었으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에선 유죄로 뒤집어졌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도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한 전 총리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의 실형 및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12년 간 피선거권도 상실했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2017년 8월 23일 만기 출소했다.

친노(盧) 진영의 '대모'로 불렸던 한 전 총리의 실형을 두고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 압승 직후부터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바다. 핵심 증인이 한 전 대표의 증언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의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나서 한 전 총리를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주장했지만 올해 7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무혐의로 최종 정리됐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mironj19@newspim.com

◆ 친노 '대모', 여권 주는 상징성 있지만 대선 영향은 "글쎄"

한 전 총리는 현재까지 유일한 여성 국무총리 출신이자 친노·친문계의 대모로 상징된다. 또 호주제 폐지, 출산-육아 휴가제, 성매매특별법 제정, 부모 성 함께 쓰기, 여성부 창설 등에 참여하는 등 당 내 여성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진보계와 여성계에서 한 전 총리가 갖는 상징성은 남다른 셈이다.

한 전 총리는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초대 여성부 장관을 역임, 노무현 정권 당시 환경부 장관으로 역임됐다. 그 후 지역구에 도전하여 일산구 갑으로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이어 꾸준한 정치 행보를 통해 제 37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총리 역임 당시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2022년 3월에 있을 20대 대선에서의 역할론은 크게 없을 전망이다. 올해 77세의 나이로 고령에 속하는 한 전 총리가 정계에 다시 발을 디디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이 후보의 입장문 대독 이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선대위에서의 역할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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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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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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