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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친노 원로' 한명숙 복권…2년 실형 '한신건영' 사건은

기사입력 : 2021년12월25일 07:37

최종수정 : 2021년12월25일 07:37

"한명숙, 진보·여성계 갖는 상징성 남달라"
"복권 후 선대위 역할 논의된 바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더불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이 단행된다. 친노(盧)계의 원로로 불리던 한 전 총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12.24 mironj19@newspim.com

 ◆ 한만호 진술 번복, 불법정치자금 혐의부터 모해위증교사 의혹까지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전 대표인 한만호로부터 2007년 3월~5월 그리고 8월~9월의 기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채 기소됐다.

1심 재판 당시 한 전 대표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었으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에선 유죄로 뒤집어졌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도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한 전 총리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의 실형 및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12년 간 피선거권도 상실했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2017년 8월 23일 만기 출소했다.

친노(盧) 진영의 '대모'로 불렸던 한 전 총리의 실형을 두고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 압승 직후부터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바다. 핵심 증인이 한 전 대표의 증언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의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나서 한 전 총리를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주장했지만 올해 7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무혐의로 최종 정리됐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mironj19@newspim.com

◆ 친노 '대모', 여권 주는 상징성 있지만 대선 영향은 "글쎄"

한 전 총리는 현재까지 유일한 여성 국무총리 출신이자 친노·친문계의 대모로 상징된다. 또 호주제 폐지, 출산-육아 휴가제, 성매매특별법 제정, 부모 성 함께 쓰기, 여성부 창설 등에 참여하는 등 당 내 여성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진보계와 여성계에서 한 전 총리가 갖는 상징성은 남다른 셈이다.

한 전 총리는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초대 여성부 장관을 역임, 노무현 정권 당시 환경부 장관으로 역임됐다. 그 후 지역구에 도전하여 일산구 갑으로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이어 꾸준한 정치 행보를 통해 제 37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총리 역임 당시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2022년 3월에 있을 20대 대선에서의 역할론은 크게 없을 전망이다. 올해 77세의 나이로 고령에 속하는 한 전 총리가 정계에 다시 발을 디디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이 후보의 입장문 대독 이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선대위에서의 역할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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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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