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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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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로 방역 비상
문대통령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치권은 내년 대통령선거에 여념이 없지만,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여전히 코로나19가 아닐까 싶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공적인 방역 대응을 했다고 평가받는 우리 정부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방역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폭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확진자 3000명 시대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폐지했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시 사회를 옥죄는 대신 백신 '부스터샷'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전=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9일 충북 대전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청년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9 taehun02@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 뉴스핌
여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미루는 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전서 청년들과 소통…김종인 인선 쓴소리에 "2030세대가 킹메이커"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대전에서 청년에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휘둘린다는 지적을 받자 "국민들과 2030세대들이 킹메이커"라며 "확고한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운하 "윤석열 지지자 대부분은 저학력 빈곤층과 고령층" 발언 사과 / 경향신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을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이고 고령층"이라고 표현했다가 29일 사과했다. 야당은 황 의원 발언을 "혐오 종합 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尹, '이재명의 민주당' 비판하며 "나는 국민의힘 윤석열" / 조선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9일 "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며 "집권하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중심의 선거운동을 강조한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해석된다.

공동선대위장에 30세 워킹맘… 비서실장엔 '고졸 9급 공무원 출신'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9일 스트류커바 디나(30)씨, 이수정(57) 경기대 교수와 조경태(53) 의원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에 선임했다. 디나씨는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의 손녀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이고 이 교수는 범죄심리학 교수로 가정 폭력 전문가다.

손학규, 네번째 대선 출사표 "대통령제 폐지할 대통령 되겠다" / 중앙일보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다." 손학규(사진) 전 민생당 대표가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연합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을 열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수정 "이재명 '교제살인 변론' 보고 국민의힘 합류 결심" / 한겨레
범죄심리 전문가로 유명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29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 변론 사건을 '결심'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 후보는 2006년 사귀던 연인과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조카를 변론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최근엔 이를 선제적으로 사과하며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 이전"…이재명과 행정수도 경쟁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대선 100일 대장정'을 충청에서 시작하며 '신중부권시대'를 열쇳말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세종시가 실질적 수도로 기능하게 하겠다"며 청와대 제2 집무실 이전 등을 약속했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앞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본격적인 '행정수도 경쟁'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29일 말했다. 이 후보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새롭게 국토보유세를 걷어 투기를 막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문대통령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백신 3차 접종 완료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집단감염' 충격 안 가셨는데…'오미크론'에 파병부대 비상/한국경제
세계 각 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 확산되며 해외 파병부대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군은 파병부대에 대한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서 이란 핵협상 재개에, 촉각 곤두세운 외교부…왜?/매일경제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5개월만에 재개된 이란 핵협상을 앞두고 외교부가 이란을 비롯한 각국 협상 대표단과 소통하면서 외교적 대화에 지지의사를 적극 표명하는 등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외교부가 이란 핵협상 당사자가 아닌데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종전선언을 비롯한 북핵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코로나 백신 또 준다는 코백스…이번엔 받을까/한국일보
국제 백신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코백스)가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3만4000회분을 추가 배정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코백스는 지난 22일 결정된 '제12차 코백스 백신 배분'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오미크론'에 북한도 초긴장… 북·중 국경개방 늦춰질 듯/국민일보
북한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등장에 바짝 긴장하며 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북한은 국경 봉쇄가 유일한 방역조치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출현으로 인해 북·중 국경 개방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북 인도적 협력 등을 통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 했던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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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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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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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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