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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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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로 방역 비상
문대통령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치권은 내년 대통령선거에 여념이 없지만,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여전히 코로나19가 아닐까 싶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공적인 방역 대응을 했다고 평가받는 우리 정부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방역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폭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확진자 3000명 시대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폐지했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시 사회를 옥죄는 대신 백신 '부스터샷'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전=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9일 충북 대전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청년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9 taehun02@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 뉴스핌
여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미루는 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전서 청년들과 소통…김종인 인선 쓴소리에 "2030세대가 킹메이커"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대전에서 청년에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휘둘린다는 지적을 받자 "국민들과 2030세대들이 킹메이커"라며 "확고한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운하 "윤석열 지지자 대부분은 저학력 빈곤층과 고령층" 발언 사과 / 경향신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을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이고 고령층"이라고 표현했다가 29일 사과했다. 야당은 황 의원 발언을 "혐오 종합 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尹, '이재명의 민주당' 비판하며 "나는 국민의힘 윤석열" / 조선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9일 "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며 "집권하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중심의 선거운동을 강조한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해석된다.

공동선대위장에 30세 워킹맘… 비서실장엔 '고졸 9급 공무원 출신'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9일 스트류커바 디나(30)씨, 이수정(57) 경기대 교수와 조경태(53) 의원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에 선임했다. 디나씨는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의 손녀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이고 이 교수는 범죄심리학 교수로 가정 폭력 전문가다.

손학규, 네번째 대선 출사표 "대통령제 폐지할 대통령 되겠다" / 중앙일보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다." 손학규(사진) 전 민생당 대표가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연합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을 열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수정 "이재명 '교제살인 변론' 보고 국민의힘 합류 결심" / 한겨레
범죄심리 전문가로 유명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29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 변론 사건을 '결심'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 후보는 2006년 사귀던 연인과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조카를 변론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최근엔 이를 선제적으로 사과하며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 이전"…이재명과 행정수도 경쟁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대선 100일 대장정'을 충청에서 시작하며 '신중부권시대'를 열쇳말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세종시가 실질적 수도로 기능하게 하겠다"며 청와대 제2 집무실 이전 등을 약속했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앞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본격적인 '행정수도 경쟁'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29일 말했다. 이 후보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새롭게 국토보유세를 걷어 투기를 막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문대통령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백신 3차 접종 완료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집단감염' 충격 안 가셨는데…'오미크론'에 파병부대 비상/한국경제
세계 각 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 확산되며 해외 파병부대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군은 파병부대에 대한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서 이란 핵협상 재개에, 촉각 곤두세운 외교부…왜?/매일경제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5개월만에 재개된 이란 핵협상을 앞두고 외교부가 이란을 비롯한 각국 협상 대표단과 소통하면서 외교적 대화에 지지의사를 적극 표명하는 등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외교부가 이란 핵협상 당사자가 아닌데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종전선언을 비롯한 북핵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코로나 백신 또 준다는 코백스…이번엔 받을까/한국일보
국제 백신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코백스)가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3만4000회분을 추가 배정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코백스는 지난 22일 결정된 '제12차 코백스 백신 배분'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오미크론'에 북한도 초긴장… 북·중 국경개방 늦춰질 듯/국민일보
북한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등장에 바짝 긴장하며 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북한은 국경 봉쇄가 유일한 방역조치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출현으로 인해 북·중 국경 개방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북 인도적 협력 등을 통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 했던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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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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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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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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