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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3:58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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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中 이미 계약한 요소 수입, 오늘 오후 발표"
문대통령, 21일 저녁 국민 질문 직접 받는다
與, 이재명 주장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돌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요소수 부족 사태가 우리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중국과 이미 계약한 요소 물량 수입과 관련해 "오늘 오후에도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량, 도입 시기 등 진행되는 상황은 바로바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저녁 국민들의 질문을 직접 받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에 '국민 모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들이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한 잔 주면 사람 안 가리고 찍던 그 시대 사람들 아니다"라며 "합리적으로 판단 가능한 집단 지성체인 국민들이 돈 10~20만원 주면 찍어준다고 보는 것은 국민모독에 가깝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10조1000억 원 증액을 공식 요구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이 '본선 모드'에 돌입했지만, 정작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당 내 신경전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경선캠프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윤석열 대선후보와 캠프의 해체수준 개편을 요구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대표 사이 신경전이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하는 양상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1.11.09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오늘 중 요소 물량, 도입시기 등 구체적으로 밝힐 것"/뉴스핌
청와대는 10일 정부가 중국과 이미 계약한 요소 물량 수입 가능성을 확인한 가운데 구체적 도입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오늘 오후에도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량, 도입 시기 등 진행되는 상황은 바로바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21일 국민과 직접 대화한다…'타운홀 미팅' 방식/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저녁 국민들의 질문을 직접 받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11월21일 저녁 7시10분부터 100분 동안 케이비에스(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딸 관저 거주 논란…靑비서실장 "'아빠찬스' 지적 동의 어렵다"/한국경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 중이라는 점을 두고 '아빠 찬스'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위반보다 중요한 게 국민정서인데 아빠찬스라는 비난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요소수 긴급공수' 軍수송기, 오늘 저녁 7시께 호주 출발/이데일리
호주에서 긴급 도입하기로 한 요소수 2만7000리터(ℓ)를 실어오기 위해 우리 군 수송기가 10일 저녁 현지로 출발한다.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될 경우, 호주로부터 들여오는 요소수 수입분 2만7000ℓ는 11일 오후 5시께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태평양동맹, 韓-콜롬비아 미래 공동번영의 약속"/머니투데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0일 콜롬비아측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안건과 관련, "양국(한국·콜롬비아)이 새로운 태평양 시대 주역으로서 미래 공동번영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재난지원금 선심성 정책 주장은 '국민 모독'...경제 선순환 효과"/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에 '국민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국민들도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 선순환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이 후보는 10일 관훈클럽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들이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한 잔 주면 사람 안 가리고 찍던 그 시대 사람들 아니다"라며 "합리적으로 판단 가능한 집단 지성체인 국민들이 돈 10~20만원 주면 찍어준다고 보는 것은 국민모독에 가깝다"고 답했다.

금권선거 비판에도… 대놓고 '李하명' 시인하며 지원금 강행/문화일보
'금권 선거' '매표 행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재난지원금이 여당의 이 후보 지원용임을 대놓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10조1000억 원 증액을 공식 요구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국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

李 "檢 대장동 수사 미진하면 특검 필요… 尹 부실수사도 포함"/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특별검사)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완벽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도 "100%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정·비리 문제에 대해선 엄정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검찰 수사가 부족하다면 특검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석열 캠프 vs 이준석·김종인...보수진영 세력 재편 '전쟁의 서막'/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본선 모드'에 돌입했지만, 정작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당 내 신경전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기존 경선캠프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윤석열 대선후보와 캠프의 해체수준 개편을 요구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대표 사이 신경전이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선대위 구성 신경전이 향후 대권, 당권, 지방선거 공천권 등을 둘러싼 보수 진영 내부 권력투쟁의 '전초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만약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통상 캠프 및 선대위 인사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선대위 구성을 계기로 보수정당의 주류세력 교체 가능성까지도 점쳐진다.

李 '고향' TK, 尹 '공든 탑' 호남...적지 뚫어라/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대구·경북은 '고향'(안동)이다. 당으로선 '적지'다. 역대 대선에서 절대적 열세를 벗어나지 못한 '보수의 아성'이다. 1987년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배출된 첫 TK출신 대선 후보로서 이 후보는 이 지역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호남은 국민의힘에도 '적지'이긴 마찬가지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혁신'을 내건 뒤로는 '공든 탑'이 돼 왔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지지 확보는 보수 혁신의 '지표'이기도 하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무릎을 꿇은 이유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의 출발지를 호남으로 잡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정당 역사상 호남에서의 역대 최대 득표율을 대선 승리의 조건으로 내건 까닭이기도 하다. 그 과제는 온전히 윤 후보의 어깨에 지워졌다.

윤석열 '전두환 옹호' 논란 3주 만에 광주행/아시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광주를 방문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 이후 약 3주 만이다. 당심을 잡았으니 이제는 '중도표 확장성'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날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대선주자 확정 이후 처음으로 대면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하고 희생자 유족들과 만난다. 당초 윤 후보는 전두환·개사과 논란 직후 광주를 방문해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영남 지역 표심을 의식해 경선 이후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윤 후보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경선에서의 실수 때문에 진솔하게 사과하면서 광주에 다시 방문해서 사과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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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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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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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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