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공사중단 '파열음'…문화재위, 대방건설 등 개선안 거부?

기사입력 : 2021년11월07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1월07일 07:01

검단신도시 아파트공사 '재중단'…문화재위원회, 개선안 '심의 보류'
금성주택, 공사중단 불복해 항고…"빠르면 이달 내 개선안 재검토"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내년 입주를 앞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가 계속 '파열음'을 내고 있다. 대방건설, 금성백조주택, 대광건영이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로 문화재청과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문화재청은 건축 행위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빠뜨렸다며 이들 사업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3곳 건설사 중 대방건설만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지난 9월 말부터 공사를 재개했고, 나머지 두 곳은 지난 9월 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금성백조는 항고를 신청한 상태다.

3곳 건설사는 아파트가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보류' 판정을 받았다. 최악의 경우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이 거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8.13 sungsoo@newspim.com

◆ 검단신도시 아파트공사 '재중단'…문화재위원회, 개선안 '심의 보류'

7일 건설업계 및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세계유산분과 제2차 합동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방건설, 금성백조주택 계열사 제이에스글로벌, 대광건영이 낸 개선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으로는 장릉의 역사·문화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고,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대방건설, 금성백조, 대광건영은 각각 시공능력평가순위 15위, 47위, 58위 건설사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광건영이 검단신도시에 짓는 아파트에 대해 지난 7월 무기한 공사중지 행정 처분을 내렸었다. 세 단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제의 아파트는 ▲대방건설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힐'(내년 9월 입주, 1417가구) ▲대광건영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내년 7월 입주, 735가구) ▲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내년 6월 입주, 1249가구)다.

3곳의 단지는 경기 김포시 장릉(인헌왕후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4-1구역에 포함돼 있다. 각 아파트별로 해당 구역에 포함된 동 개수는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힐' 총 21개동 중 7개동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9개동 전체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 총 14개동 중 3개동이다. 다 합치면 총 19개동이 공사 중단됐다.

김포 장릉은 사적 제202호로 선조의 다섯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대왕과 추존왕비 인헌왕후 구씨의 릉(陵)이다. 경기 김포시 장릉로 79(풍무동) 일대 위치해있다. 사적이란 문화재에서 가치가 큰 역사적 장소를 정부나 국가에서 지정한 곳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같은 법 제2항을 보면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인·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공사가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지난 2017년 1월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서 "김포 장릉 4-1구역의 경우 건축물 최고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다.

이 때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해서 고려한다. 또한 해당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포 장릉(사적 제202호) 전경 [사진=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2021.08.13 sungsoo@newspim.com

◆ 금성주택, 공사중단 불복해 항고…"빠르면 이달 내 개선안 재검토"

3곳의 건설사는 문화재청의 공사중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건설사들에 해당 땅을 매각할 당시 김포시청에 문화재 주변 환경이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건설사들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저촉 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아파트는 모두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다. 골조공사는 아파트의 기둥과 벽, 바닥 등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공사다. 예컨대 전체 공사기간이 30개월이면 골조공사에 대략 절반인 15개월이 소요된다.

내년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공사가 무기한 중단되면 자칫 입주 시점이 뒤로 밀릴 위험이 있다. 3곳 아파트를 다 합치면 내년 입주물량은 총 3401가구다.

3곳의 건설사는 지난 8월 문화재청의 결정에 불복해서 법원에 공사중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이를 모두 인용해 공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 9월 6일 3개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다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4-1구역) 내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고발한 것이다.

이들 건설사 중 대방건설만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지난 9월 말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반면 나머지 두 곳은 지난 9월 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금성주택은 지난달 초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란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 하는 신청을 말한다.

건설사들은 경찰 조사결과가 나와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문화재 개별심의 절차 누락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를 판단하는 '미인지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청은 3곳 건설사들이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의 훼손된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지난달 28일 '보류' 결과가 나왔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한다. 위원 수는 지난 2009년부터 80명이었지만 올해 새로 구성되면서 100명으로 확대됐다.

문화재위원회는 별도 소위원회를 꾸려 건물 철거나 높이 하향 조정, 장릉과 아파트 사이 나무 심기 등 다양한 방안을 가정해 경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심의가 언제쯤 다시 열릴지 불확실하다. 최악의 경우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이 거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빠르면 이달 내로 위원회가 개선안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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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고객 불안과 불편 초래 사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김영은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여일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그룹 내에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SK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객들과 국민들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 회장은 "고객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고객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 질책을 하셨다"며 "마땅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함께 정보호보혁신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보보호혁신위원회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번 사고가 보안이 아니라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방과 안보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이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예정된 SK텔레콤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과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00만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보호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 T월드, 고객센터, 정부 및 공항 관계자 또 회사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질의응답 전문> Q. 유심 교체를 했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개인적 심경변화를 국민께 전한다면- 저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안 했다. 해외 출장은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로밍 (문제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을 가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이번 사태로 느꼈던 점은, 여태까지 이런 IT보안 부분은 IT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께만 주로 전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넘어서 보안이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회사 전반,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앞으로도 이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지? 회장 직속인지, 몇 명 구성인지가. 전문가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건가. 임직원도 포함되는지. -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위원회는 주로 저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희 그룹은 그저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국방 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안을 넘어서 안보고 생명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Q.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고객과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 말씀 드린다. origin@newspim.com 2025-05-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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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