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자체 엄정 대응…방역당국·시도 및 지자체 협동
[서울=뉴스핌] 강주희 최현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공언한 '10·20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노동계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 등이 총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노총 가맹·산하 노조들의 파업 동참 선언이 이어지면서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수도권과 전국 13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동시 개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파업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8만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총파업 투쟁에는 전체 조합원 110만명의 절반인 55만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집회 장소는 당일 기습적으로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3개 구역으로 나눠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하고, 장소는 당일날 공개할 계획"이라며 "서울·경기·인천은 지역은 서울의 한 지역에 모여서 하는게 원칙"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가맹·산하 노조 동참 선언…진보정당 지지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노총 가맹·산하 노조들의 파업 동참 선언도 이어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찬반투표가 83.7%로 가결됐다"며 "20일 총파업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파업 의제로 임금차별 해소, 급식실 직업암 대책 수립, 교육 불평등 해소 등을 요구했다.
급식실 조리원, 돌봄전담사, 학교 청소미화 노동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총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2만여명이며, 전체 초중고 학교(1만1765개) 가운데 6000여개 학교가 참가하기로 했다.
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의 노동자들도 총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파업에 참여하는 직군은 코웨이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방문점검원, 영업관리직 등이다. 이들은 총파업 당일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코웨이 본사를 향한 항의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이 함께 하는 농민의 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민중이 앞장서서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 하고자 한다"며 총파업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빈부격차는 확대됐고, 불평등은 심화됐다"며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회였다면 이렇게 거리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불평등 해소와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나겠다"고 말했다.
전국여성연대도 민주노총 총파업 당일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통해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여성연대는 "민주노총과 함께 여성의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겠다"며 총파업에서 가사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임금 마련 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기사들도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오는 20일 총파업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배달앱을 끄는 '오프데이'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일반노조 서울물재생시설공단분회 조합원 300여명도 이날 오후 1시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하고, 총파업 참여를 선포했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들도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모조리 금지 통고하며 무조건 불법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조치"라며 "불평등체제 타파와 한국사회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찰·지자체 엄정 대응…대학생·자영업연대 총파업 비판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에 경찰과 지자체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다음달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집회·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 대책은 나오지 않아 향후 대규모 집회 개최를 둘러싼 경찰과 노조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49인까지 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규모 집회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진다면 위험성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라며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시 지금껏 해왔던 대로 법령과 절차, 원칙에 따라 동일 기준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정책에 맞춰 방역과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감염 차단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때문에 내달 27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에서도 경찰과 노조간 충돌이 예상된다.
김 청장은 다만 "49인까지만 집회가 허용되는 점, 집회 신고하고 인원이 초과되는 부분 등에 대해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경찰만의 대응력을 갖고는 한계가 있고, 관계부처도 어렵다. 방역당국, 해당 시도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역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 집회 강행시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각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최근 온라인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이 약 3만명 인원으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 했다"며 "서울청과 협조해 원천적으로 집회 개최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나오면 (민주노총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생들과 자영업자들도 이날 전국 대학교 100곳에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학생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민폐노총이 되어 버린 민노총에게 고한다"며 "20일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자영업연대와 함께 민노총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