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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0월 1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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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집무

<외교부>
-1차관
15:20 제6차 한-나이지리아 공동위(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양국 수석대표 개회사까지 공개)
-2차관
북극써클 총회 계기 아이슬란드 방문(10.13.-17.)

<국방부>
-장관
11:40 국방부-법무부 업무협약식
-차관
08:00 차관회의

<통일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10:00 강화 망향배 한강하구 시범운항 행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09:30 민주항쟁 추모 공간 참배 (민주공원 넋기림마당 부산 중구 민주공원길 19)
11:00 제43회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위령제 (부산 태종대 공원 순직선원위령탑부산 영도구 전망로 120)
14:30 미라클 작전 수행부대 격려방문 (공군 김해기지)

-원내대표
09:00 국정감사 대책회의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당 대표
07:30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FM 95.9MHz)
08:30 <이재명 판교대장동 게이트 국민제보센터> 현판식 (경기도당,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4)
14:00 전경련 창립 60주년 사진전(전경련회관,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1층)
15:30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현장 방문(하늘문화센터 광장,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1000-26)
16:45 인천항 및 내항재개발 현장 방문(인천항 갑문상황실 및 인천항 갑문, 인천 중구 월미로 376)
19:00 MZ세대 - 당 대표 토크콘서트(인천시당,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50, 6층)

-원내대표
08:30 <이재명 판교대장동 게이트 국민제보센터> 현판식 (경기도당,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4)

<정의당>
-대표
08:40 상무위원회-심상정 후보 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관 223호)

-원내대표
08:40 상무위원회-심상정 후보 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관 223호)
11:00 SL주얼리 투쟁사업장 방문 및 조합원 간담회(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82-3)
13:30 국회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위한 '정의당-언론 현업 5단체 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열린민주당>
-당대표
10:00 법사위 국정감사(지방검찰청) (본관 406호)

-원내대표
09:00 채널A '여인선이 간다' 출연 (전화 인터뷰 여수특성화고 학생 사망사건 관련)
10:00 교육위 국정감사(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대학 및 병원) (본관 522호)

<국민의당>
-당대표
09:00 제126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5:00 청년 창업준비생들과 함께하는 스타트업 토크 콘서트(판교 안랩 1층 로비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23화)

-원내대표
09:00 제126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국회 국정조사 일정>
10:00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10:00 국회 교육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원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10: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 푸랑크푸르트 영사관, 주 독일 대사관)
10:00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해군본부)
10: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세종학당재단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10: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0: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0: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0: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대선주자 일정>

<홍준표>
10:00 남양주갑,을 당원인사(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30-9 남양주미래연구소)
11:20 의정부갑,을 당원인사(의정부시 태평로 73번길 20 의정부제일시장 회의실)
13:20 양주시 당원인사 (양주시 평화로 1471, 202호 안기영 행정사 사무실)
14:20 동두천 당원인사 (동두천실 평화로 2248, 2층 김성원 국회의원 사무실)

<안철수>
09:00 제126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5:00 청년 창업준비생들과 함께하는 스타트업 토크 콘서트(판교 안랩 1층 로비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23화)

<윤석열>
11:00 국민의힘 경기도당 핵심당직자 간담회/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4 경기도당 5층 강당
11:40 경기 지역 언론인 간담회/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4 경기도당 4층 회의실

<유승민>
09:00 시사포커스TV <포커스영> 촬영 (희망22)
11:10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조계사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14:20~14:50 생방송 <MBC 뉴스외전> 출연 (마포구 성암로 267 상암동 MBC)
15:55~16:20 생방송 <YTN 뉴스> 출연(마포구 상암산로 76 YTN뉴스퀘어)

<홍준표>
10:00 남양주갑,을 당원인사(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30-9 남양주미래연구소)
11:20 의정부갑,을 당원인사(의정부시 태평로 73번길 20 의정부제일시장 회의실)
13:20 양주시 당원인사 (양주시 평화로 1471, 202호 안기영 행정사 사무실)
14:20 동두천 당원인사 (동두천실 평화로 2248, 2층 김성원 국회의원 사무실)

<안철수>
09:00 제126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5:00 청년 창업준비생들과 함께하는 스타트업 토크 콘서트(판교 안랩 1층 로비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23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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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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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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