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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0월 1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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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집무

<외교부>
-1차관
15:20 제6차 한-나이지리아 공동위(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양국 수석대표 개회사까지 공개)
-2차관
북극써클 총회 계기 아이슬란드 방문(10.13.-17.)

<국방부>
-장관
11:40 국방부-법무부 업무협약식
-차관
08:00 차관회의

<통일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10:00 강화 망향배 한강하구 시범운항 행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09:30 민주항쟁 추모 공간 참배 (민주공원 넋기림마당 부산 중구 민주공원길 19)
11:00 제43회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위령제 (부산 태종대 공원 순직선원위령탑부산 영도구 전망로 120)
14:30 미라클 작전 수행부대 격려방문 (공군 김해기지)

-원내대표
09:00 국정감사 대책회의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당 대표
07:30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FM 95.9MHz)
08:30 <이재명 판교대장동 게이트 국민제보센터> 현판식 (경기도당,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4)
14:00 전경련 창립 60주년 사진전(전경련회관,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1층)
15:30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현장 방문(하늘문화센터 광장,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1000-26)
16:45 인천항 및 내항재개발 현장 방문(인천항 갑문상황실 및 인천항 갑문, 인천 중구 월미로 376)
19:00 MZ세대 - 당 대표 토크콘서트(인천시당,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50, 6층)

-원내대표
08:30 <이재명 판교대장동 게이트 국민제보센터> 현판식 (경기도당,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4)

<정의당>
-대표
08:40 상무위원회-심상정 후보 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관 223호)

-원내대표
08:40 상무위원회-심상정 후보 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관 223호)
11:00 SL주얼리 투쟁사업장 방문 및 조합원 간담회(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82-3)
13:30 국회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위한 '정의당-언론 현업 5단체 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열린민주당>
-당대표
10:00 법사위 국정감사(지방검찰청) (본관 406호)

-원내대표
09:00 채널A '여인선이 간다' 출연 (전화 인터뷰 여수특성화고 학생 사망사건 관련)
10:00 교육위 국정감사(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대학 및 병원) (본관 522호)

<국민의당>
-당대표
09:00 제126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5:00 청년 창업준비생들과 함께하는 스타트업 토크 콘서트(판교 안랩 1층 로비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23화)

-원내대표
09:00 제126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국회 국정조사 일정>
10:00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10:00 국회 교육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원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10: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 푸랑크푸르트 영사관, 주 독일 대사관)
10:00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해군본부)
10: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세종학당재단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10: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0: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0: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0: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대선주자 일정>

<홍준표>
10:00 남양주갑,을 당원인사(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30-9 남양주미래연구소)
11:20 의정부갑,을 당원인사(의정부시 태평로 73번길 20 의정부제일시장 회의실)
13:20 양주시 당원인사 (양주시 평화로 1471, 202호 안기영 행정사 사무실)
14:20 동두천 당원인사 (동두천실 평화로 2248, 2층 김성원 국회의원 사무실)

<안철수>
09:00 제126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5:00 청년 창업준비생들과 함께하는 스타트업 토크 콘서트(판교 안랩 1층 로비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23화)

<윤석열>
11:00 국민의힘 경기도당 핵심당직자 간담회/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4 경기도당 5층 강당
11:40 경기 지역 언론인 간담회/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4 경기도당 4층 회의실

<유승민>
09:00 시사포커스TV <포커스영> 촬영 (희망22)
11:10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조계사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14:20~14:50 생방송 <MBC 뉴스외전> 출연 (마포구 성암로 267 상암동 MBC)
15:55~16:20 생방송 <YTN 뉴스> 출연(마포구 상암산로 76 YTN뉴스퀘어)

<홍준표>
10:00 남양주갑,을 당원인사(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30-9 남양주미래연구소)
11:20 의정부갑,을 당원인사(의정부시 태평로 73번길 20 의정부제일시장 회의실)
13:20 양주시 당원인사 (양주시 평화로 1471, 202호 안기영 행정사 사무실)
14:20 동두천 당원인사 (동두천실 평화로 2248, 2층 김성원 국회의원 사무실)

<안철수>
09:00 제126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5:00 청년 창업준비생들과 함께하는 스타트업 토크 콘서트(판교 안랩 1층 로비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23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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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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