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교육격차 심화 입증할 국내 자료 없어, 전수조사 필요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의 30% 가량만 효과 있어
코로나 휴교로 2100년까지 GDP 손실 3300조원 추정
학교 안 가는 아이들, 다중시설 이용 많아…확진자 증가로 이어져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반 넘게 이어지며 교육현장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학력격차. 등교중단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확대로 학습 집중도가 흐려지며 중위권 학생들이 소멸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교육당국은 등교수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력격차 문제를 진단하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본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로 학교에 애들 안 보냈더니, 100년짜리 청구서가 배달됐네요."
의사 출신의 교육경제학자인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는 뉴스핌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심화된 학습격차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김 교수는 방역 우려 속에서도 교육부가 밀집도 기준까지 바꿔가며 등교를 확대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등교를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그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학생들을 '선택적'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지난해와 올해 1학기 상황이 '100년짜리 청구서'로 돌아왔다고 분석했다. 2학기부터는 적극적으로 학력 복구 계획을 작동해야 하며, 교육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공교육 과외' 규모를 더 확대해 향후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인용해 교육공백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노동력 저하에 따른 경제 축소 규모가 33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향후 2100년까지 현재 상태로 방치했을 경우 벌어질 일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학습결손에 따른 피해는 장기적이고 누적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학습격차의 원인과 대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자료가 국내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2017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부 학생을 선발하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중요한 사태가 터져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학습 결손을 겪은 전국 초·중·고교생 203만명을 대상으로 9000억원 가까이 투입해 학습을 지원하는 '공교육 과외'를 상위권 학생들도 별도의 과정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학력격차에 대한 올바른 진단 및 2학기 등교수업 확대 이후 '어떤 교육'에 집중해야 할지 등에 대한 김 교수의 분석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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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 wideopen@newspim.com |
-어떤 연구를 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경제학과 교육경제학을 연구합니다.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경제학자 학자를 일반적으로 '교육경제학자'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 나중에 여생은 어떻게 바뀌는가, 예를 들어 향후 기대 임금은 어떻게 바뀌고 수명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이 주된 연구대상이며, 학습과 관련된 경제학적 연구가 모두 교육경제학 범위입니다.
아울러 '교육 연한이 늘었을 때 사람들의 의사결정 능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주제 2018년 사이언스에 논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도 교육경제학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성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비인지적 기능은 어떻게 바뀌었고, 이로 인한 결과는 무엇일지 등을 도출합니다.
-현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불평등 심화·교육격차 심화를 지적하지만, 저는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발표한 자료로는 학생들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전후의 시험 난이도가 다르고, 지난해와 올해 치른 시험이 완벽하게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환경도 바뀌었고, 부모들이 가정에 머무르며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 등 여러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등교 제한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결손에 미치는 영향, 아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추정해야 하냐면 그동안 등교수업을 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에 대한 정교한 비교분석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를 분석할 자료가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지적이시죠
▲그렇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왔지만, 2017년부터는 전수평가가 아니라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는 중3·고2의 약 3%인 2만1179명만 참여했습니다. 제대로된 원인 파악도 못하는데 예산을 투입한들 효과가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 불평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인지, 학습격차가 발생했는데 어떤 성적군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집에 돌봐줄 부모가 없는 학생들이 더 피해를 입었는지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진단을 못하니 해답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는 셈이죠.
-진단 이외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또 해외 사례를 가져옵니다. 코로나 데이터도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수업의 효용과 관련한 외국 연구는 이탈리아에서 정교하게 실시했습니다.
결론 먼저 얘기하자면 아무리 잘 준비된 온라인 수업도 대면 수업의 30% 가량 정도만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등교 제한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5~8% 줄었고, 온라인 수업은 감소폭의 12~34%만 복구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협동성·인내력 등 정서 점수 감소 회복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떤 피해가 예상됩니까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총 3학기가 지났는데,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한 학교의 겨우 30% 가량만 회복을 한 셈입니다. 70% 가량의 교육 손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임금과 수명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OECD의 '학습 손실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인용하면, 한국은 코로나 휴교로 210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33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학습손실은 생애소득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1년의 교육이 10% 정도의 향후 임금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등교 중단으로 이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 미국 연구에 따르면 교육은 수명도 연장시킵니다. 1년 교육을 더 받으면 수명이 1.7년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졸자 기준으로 고졸자가 5.5년, 대졸자가 7.7년 수명이 더 깁니다. 1년 교육에 0.5년~1.8년의 수명차이가 발생하는 셈이죠. 1년을 최소 0.5년의 수명으로 가정하고, 전체 초·중·고교생 540만여명, 수업 손실분을 곱하면 약 180만여 인분의 시간이 나온다.
-이 같은 피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는 여생 15년 가량 남은 70세의 고위험군 12만명이 사망한 것과 비슷한 규모의 손실이며, 이 같은 규모의 사망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구했어야 등교수업을 중단한 것과 비슷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코로나 잡겠다고 학생들을 학교 안 보냈더니, 100년짜리 청구서가 들어온 꼴이 됐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이죠. 다행인 건 나눠서 갚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복구 플랜이 정말 중요하죠. 잘 작동하면 그 빚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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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7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2학기 등교수업이 시작되었다. 마포구 성원초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1.08.17 photo@newspim.com |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등교를 못해서 생긴 현상이 불평등 심화입니다. 제한된 자료로 분석해보면 학력저하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더 나타났습니다. 소위 고소득층은 개인과외 붙여서 수업합니다. 공부 좀 하는 애들은 학교 선생님 눈치 안 보고 학원 숙제나 개인교습 숙제를 할 수 있어 온라인 수업이 더 좋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해외도 비슷합니다. 벨기에서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학교 안의 불평등 수치가 17~20%, 학교 간의 불평등도 7~18%가 증가했습니다. 부모님의 학력이 낮을수록,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정의 학력손실도 컸다는 연구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어디에서, 왜 격차가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적용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 같네요.
-올해 2학기에는 무엇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학력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등교를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학교 문을 닫는다고 해서 학생 확진자가 줄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학교에 안 가는 학생들은 다중이용시설에 갑니다. 학교 밖 시설에서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해외 연구사례도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연구를 보면 학교문을 열었더니 학생 확진자가 줄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밖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생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받을지에 대한 선택권만 주면 됩니다.
에를 들어 제가 근무하는 대학은 오프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위해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2학기 정부가 특별히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초·중·고생 203만명을 대상으로 9000억원 가까이 투입해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원 대상을 더 넓히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게 선택권을 먼저 줘야 하겠지만, 상위권 학생들도 이런 '공교육 과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 교수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인적자본을 연구하는 학자로 사회실험, 자연실험,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홍콩과기대 경제학교수로 재직 중이며, 올해부터 LAB2050의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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