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3선' 내비친 조희연 "2025 혁신미래교육위원회 신설"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0:00

취임 2기 3주년 간담회에서 3선 의지 드러내
혁신위원회 신설 등 2025년 교육체제 구축 준비
자사고 폐지·공수처 논란 등 부정적 과제 극복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3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2025 혁신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준비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를 새로운 교육체제 확립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 수사 등 외적변수가 적지 않아 3선 도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2기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 '2025 혁신위원회' 신설, 3선 가능성 언급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오는 2025년 교육정책의 변화가 향후 대한민국 교육의 전체적인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에서 열린 씽[Sync]-씽[Think]한 과학 2021 서울융합과학 축전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6.04 dlsgur9757@newspim.com

2022년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과 고교학점제 시행,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굵직한 변화들이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이런 변화를 '2025 교육체제'라 표현하며 "5·31 교육체제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을 반영했던 것처럼 새로운 교육체제는 2020년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2025 혁신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에 끝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3선 도전 의사를 내비친 정책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3선에 성공하면 2025년까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만큼, 지난 7년동안 서울교육을 이끌어 온 자신이 새로운 교육체제까지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동안 공수처 수사 등 민감한 상황으로 인해 거취 소명을 피해왔지만 임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3선 도전 준비를 서서히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대통령 후보들이 '2025 교육체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제안한다. 핵심은 대학 서열화 체제 및 현행 대학 입시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이라며 "미래교육을 낡은 시대정신 위헤 세울수는 없다.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 혁신미래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의제 검토위원회 ▲혁신미래 서율교육위원회 ▲인공지능 기반 학교 관리 및 행정시스템 혁신위원회 등 세 분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출범 시기와 인적 구성 등은 미정이다.

◆ 16대 교육정책 공개...공수처 수사 등 외부요인 변수

이와 함께 조 교육감은 ▲미래 ▲상생 ▲책임 ▲자치 등 서울교육 4대 핵심 가치영역에 따른 16대 서울교육정책도 정비했다.

미래 분야는 교실혁명, 교육의 디지털 전환, 교육공간혁신, 서울형 혁신학교 확산,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학생들이 기술·환경·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31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에서 열린 행복학교 및 놀이숲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1.05.31 pangbin@newspim.com

상생 분야는 세계시민형 민주시민교육 강화, 생태전환교육 패러다임 전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질적 도약 등을 토대로 민주시민교육 체계화와 공동체 전체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책임 분야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사학 공공성 강화, 기초학력 보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특수교육 기회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의 완전한 실현 등을 주요과제로 공평한 교육과 사회적 보호로부터 학생들의 소외받지 않는 환경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자치 분야는 학교자율운영체제 실질적 구현과 교권 증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임기 마무리를 1년 앞둔 조 교육감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강조하며 교육체제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이면에는 자신이 그 변화를 이끌고 정착시킬 적임자라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다만 3선 도전을 위해서는 지난 7년간의 공과검증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 수사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이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2025 교육제체를 구축하는 여정에 서울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적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실천해 나가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