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민선7기 남은 1년 시민 모두 빛나도록 뛴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0:18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0:18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윤화섭 안산시장은 5일 유튜브를 통해 "민선7기 안산시는 과거 체험하지 못했던 정책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해왔다"며 지난 3년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시민에게 보고했다.

시에 따르면 민선7기 안산시는 새로운 1년 동안 △초지역세권 △주거복지 △안심보육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74만 안산시민의 염원인 '5도(道)6철(鐵)' 시대 실현을 위해 전력투구한다.

올해로 3주년을 맞은 민선7기 안산시는 100대 공약 112개 세부과제의 95.6%를 정상 추진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고 이에 힘입어 올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019년 9월 신안산선 착공식. [사진=안산시] 2021.07.05 1141world@newspim.com

◆ 시민 공감 안산형 복지정책

민선7기 안산시는 지난 2018년 7월 출범 이후 3년 동안 시민을 중심으로 한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해왔다.

복지 및 산업경제, 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안산시는 특히 복지 분야에서 '안산이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는 말을 입증해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비 경감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은 안산시를 시작으로 경기지역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학기부터 올 1학기까지 모두 3학기 동안 학생 4494명(누적)에게 모두 28억4000만 원을 지급 1인당 학기당 최대 100만 원 평균 63만2000원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한 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학생·다자녀 가정 자녀 등 1단계에서 올 1학기는 2단계(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 가정)로 늘었고 2학기부터는 3단계(소득 6분위까지)로 확대된다.

임신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도입된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는 지난 2019년 5월 첫 시동을 건 이후 2년 동안 1만3000여 건 운행되며 시민의 삶에 정착했다.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 정책 역시 안산시에서 첫 시행한 이후 올해부터 교육당국 차원에서 경기지역 3개 지자체로 확대돼 시범 운영 중이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시는 아울러 올해 초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품안애(愛) 상해 안심보험'을 시행하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시는 3년여 만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21개소에서 41개소로 2배가량 확충했으며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셋에서 둘로 변경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며 선도적인 복지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입한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은 전국 최초로 내·외국인 주민을 차별하지 않고 지급하며 기준을 마련했고 이러한 시의 포용정책은 아시아 국가에서 두 번째이자, 전국 최초로 유럽평의회로부터 상호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을 재차 입증하기도 했다.

◆ 첨단기술 중심으로 시(市) 품격 높인다

지난 40여년 국내 제조업을 이끈 안산시는 4차 산업혁명 거점지로 변모하고 있다. 민선7기 안산시 출범 이후 신산업 투자에 4조8000억 원 규모를 유치하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희망을 더하고 있다.

시는 현재 1만여 개 기업이 입주한 안산 스마트허브와 안산사이언스밸리(ASV)를 중심으로 한 대개조를 예고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안산 스마트허브가 민선7기 취임 첫 해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된 이후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2019년)로도 지정됐으며 ASV 일대에서는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조성돼 1년여 사이 2조3000억 대 매출과 60건의 기술이전을 기록하며 지역 내 기업의 혁신을 돕고 있다.

특히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부지에 들어서는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아직 사업부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8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KT 데이터센터는 안산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매김 시켰다.

또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데모공장 및 테스트베드, 각종 연구개발 지원 기능 시설이 구축되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도 오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사동90블록에 조성되고 있다.

지난 5월 착공식으로 사업 시작을 알린 '수소시범도시'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선두주자임을 알린 안산시는 '안산에너지 비전 2030'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 서해안 교통 허브도시로 자리매김

안산시는 74만 안산시민의 염원인 '5도(道)6철(鐵)' 시대 실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안산연장만을 남겨놓은 상황으로 이 사업 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GTX C노선은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안산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서울 강남권까지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GTX C노선까지 운행을 확정짓게 된다면 안산시는 명실상부 수도권 서남부권을 넘어 서해안 최고의 교통허브도시로의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7기 안산시는 GTX C노선 외에도 신안산선 착공을 시작으로 인천발 KTX직결사업도 추진 중이다. 특히 대내적으로는 40여년만의 기존 X자형 기반의 격자형으로 운영된 버스체계에 3개의 도심 순환버스 노선을 도입해 시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현재 남부권, 서부권이 개통됐으며 조만간 동부권 개통을 통해 안산시 어디서든지 10분이면 가까운 철도역사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는 무상버스를 도입하며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 중이다.

반월산단 일몰. [사진=안산시] 2021.07.05 1141world@newspim.com

◆ 민선7기 안산시의 새로운 1년 키워드는…초지역세권·주거복지·안심보육

지금으로부터 3년 뒤인 오는 2024년이면 신안산선과 인천발KTX가 안산시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새로 개통되는 2개의 철도와 안산선(4호선)·서해선·수인선 등 3개의 철도는 모두 초지역을 지나게 된다.

민선7기 안산시는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이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세부적인 청사진을 그려놓는다는 구상이다.

가칭 '5G 메타시티'라는 이름이 붙여진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모든 이익을 74만 안산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며 안산시 품격을 보다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5개의 철도망교통망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와 상업, 교육 등 시설이 집약돼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와 입체적으로 연결될 이곳은 안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주거복지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안산형 주택' 모델을 도입한다. 이 모델은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사업의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다시 주택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모든 수익이 거주자에게 투입되는 만큼 안산형 주택 모델이 도입되는 주거공간은 끝없는 품질개선을 통해 '명품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장상·신길2 공공택지에 이 모델을 적용하며 정치권과 함께 추진하는 '누구나집' 정책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누구나집 정책은 분양가의 10%로 거주하며 10년 후에는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내용이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 출산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해온 민선7기 안산시는 새로운 1년 동안 안심보육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

우선 보다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향평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채용시스템을 개선해 나간다. 학부모, 숙련 보육교사, 어린이 전문가 등 100명으로 구성된 채용위원회를 구성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시험에 면접관으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실행방안을 만들어가며 민간 어린이집도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존 CCTV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어린이집 내 아동의 아동학대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CCTV를 통해 학대가 의심되면 시 관련 부서 및 어린이집 원장에게 즉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아동학대를 원천봉쇄한다.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실내 활동이 중요시 된 만큼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된 첨단기기를 보급해 아이들의 실내 놀 거리도 확산시켜 나간다.

놀이와 학습을 접목시킨 유아교육 콘텐츠 '스포디(스포츠+스터디)'가 그 주인공으로 아이들은 실내에서도 야외에서 놀 듯 공부와 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특성을 반영하고 자치분권 2.0시대를 대비한 '상호문화 특례시'를 적극 추진하며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위해 힘껏 뛰어간다.

윤화섭 시장은 "앞으로 1년, 다가올 민선8기, 나아가 '1천년 안산'의 초석을 닦는다는 각오로 언제나 당당하고 굳건하게 끝까지 시민 여러분께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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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