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與 종부세 완화안에 곤혹스런 靑..."정부정책과 배치되지만 당 결정 존중"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08:49

최종수정 : 2021년07월17일 08:25

이철희 정무수석 "물밑조율해서 부작용 최소화하고 있다"
이호승 정책실장 "세법에서 운영될 때 불확실성 요인 있을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당론을 확정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이 결론낸 부분을 정면에서 반대하는 것도 어려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과연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는 것이냐, 부자감세 쪽으로 나가는 방향전환 아니냐'고 묻자 "그런 점이 좀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왔던 부동산 정책의 골간과 배치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예방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이 수석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이 오랫동안 토론하고 의총까지 거쳐서 표결까지 한 결론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큰 틀에서는 여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자감세니 또는 집값의 일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은 최대한 기술적으로 당과 협의해서 막아보자, 그건 서로 조율해서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데 대해선 서로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물밑에서 조율해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물밑조율에 나서고 있음을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안이 주택시장 가격 하향 안정화와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부가 가진 정책 방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1주택과 같은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를 한다. 그다음에 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 안정을 기한다. 이런 정도의 방향이다. 원칙이고"라며 "그래서 그런 원칙 하에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그래서 그 취지는 일정한 비율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일 것"이라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법에 반영되어서 운영될 때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특위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에 의해서 의총을 열었고 이제 장시간 토론을 하고 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며 "법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이라는 그 취지를 살린 한편으로 투기 수요 억제와 같은 그간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조세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세부사항에서의 조율을 강조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