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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6월 14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0:53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0:53

블룸버그 전략가 "공급량 감소, BTC 가격 상승 시그널"
中 윈난성 에너지국 "6월중 비트코인 채굴 기업 정돈 마친다"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블룸버그 산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Mike McGlone) 12일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10만 달러 달성을 위한 비장의 무기는 공급량 감소다. 올해 비트코인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다. 과거 패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中 윈난성 에너지국 "6월중 비트코인 채굴 기업 정돈 마친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롄사(財聯社)에 따르면, 운남성 에너지국 관계자가 "6월 말까지 각 부서와 연합 조사를 진행,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전력 사용 정돈을 끝마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진행 현황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국은 이어 "미허가 채굴업체의 전기 사용 발견 즉시 전력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며, 채굴 기업의 위탁을 받아 전력을 무단 공급하는 발전소 또한 위법 가담으로 간주한다. 또한 비트코인 채굴기업의 전기 사용에 안전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즉각 영업중지 및 시정조치를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일론 머스크 "테슬라 BTC 가격 조작? 사실 아냐... 보유량 10% 매도 사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에 올라온 '시그니아 CEO, BTC 펌핑·덤핑 혐의로 일론 머스크 비난'이라는 제목의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에 "이것은 틀렸다"고 댓글을 남겼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BTC의 유동성을 테스트 하기 위해 보유량의 최대 10%만 매도했다. 이는 청산 후에도 시장에 큰 움직임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다"라며 "채굴자들의 청정에너지 사용량이 합리적인 수준(~50%)에 도달하면, 테슬라는 BTC 결제를 다시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시그니아 CEO 마그다 위어지카(Magda Wierzycka) 발언을 인용,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시장을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마그다 위어지카는 "일론 머스크가 BTC 구매 및 결제 허용 등을 통해 가격을 고의로 올린 후 고점에서 보유량의 상당부분을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 15억 달러 규모를 매입했다며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5월 그는 비트코인 채굴에 전기가 너무 많이 소모된다며 돌연 BTC 결제 중단을 선언했다.

◆태국 금융당국 "거래소, 밈토큰·NFT 등 취급 금지"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4가지 유형의 토큰 취급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11일 승인했다. 도지코인 등 밈 기반 토큰, 팬 기반 토큰, NFT, 거래소 발행 토큰 취급이 금지된다. 거래소 발행 토큰에 대해, 태국 SEC는 "모든 암호화폐가 백서와 기존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부합해야 한다"며 "거래소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규제기관은 토큰을 상장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들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7월 11일까지 상장 규정을 업데이트할 전망이다.

◆뉴욕 채굴 금지 법안, 전기 노조에 의해 제동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서 3년간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법안이 노조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해당 채굴 금지 법안의 작성자인 안나 켈리스 하원 의원은 미디어에 "(법안이) 노조에 의해 막혔다"고 밝혔다. 미디어에 따르면 최근 국제 전기 근로자 연맹(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은 반대 보고서를 통해 "(법안이) 부당하게 특정 기술의 사용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업계 이면에 있는 기술의 유효한 이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채굴 산업이 더 많은 발전소 건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뉴욕주에는 2개의 채굴 금지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상원에 상정된 법안은 지난 6월 8일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초기에는 모든 암호화폐 채굴을 제한했으나, 통과 전에 탄소 기반 연료를 사용하는 채굴 업체만 중단시키는 것으로 수정됐다.

◆美 텍사스 주지사, '가상화폐' 정의 포함 규제 법안 통과 승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그레그 애벗 미국 텍사스 주지사가 13(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가상화폐를 정의하고 이를 안전한 거래로 만들기 위한 가상화폐 규제법 통과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해당 법안은 가상화폐라는 용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제공하는 한편 텍사스 주 내 암호화폐 취급 기업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주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은 "비트코인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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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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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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