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D 강남 연결 어려운 이유는?

기사입력 : 2021년05월23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05월23일 06:30

"집값 반영 여론 우려"…국토부도 "출퇴근 어려운 주민이 정책대상"
예산 한계·균형발전 고려…'광역교통 2030'에도 노선 언급 없어
빨라도 2035년 개통, 김포라인 증차 등 실질적 대안 필요성
"접근성 개선 기대감에 개발→교통혼잡 반복…자원 재편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강남 직결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김포, 하남, 부천 등 관련 지자체가 '원안 반영'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는 원안을 요구한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지자체가 제안한 안은 소요 예산이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수도권 편중 비판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교통난 해소 필요성이 있지만 수도권 주민들이 원하는 서울 접근성을 계속 반영하기만 해서는 서울 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강남 직결은 집값 예민한 투자자"…국토부도 "우리 정책 대상은 실제 출퇴근 겪는 주민"

23일 업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자체가 강남 직결을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집값이 거론된다. 최근 몇 년 간 GTX가 수도권 집값을 좌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통 여건이 나빴던 김포, 하남 등에서 GTX 호재가 부각됐지만 '김포~부천(김부선)' 노선 결정으로 지역 내 실망감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권일 한국교통대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교수는 "서울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목소리의 대부분은 집값에 관심이 큰 투자자들"이라며 "민원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지역 내 자족성을 키우기보다 서울 의존도만 높일 경우 이들의 자산가치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뿐 개발비용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교통난 해소 필요성과 지역 균형발전 사이에서 적정한 자원 배분을 놓고 고심한 결과가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D노선은 김포, 검단 주민들이 주로 서울 마포구, 영등포 등으로 출퇴근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강남으로 연결돼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출퇴근을 겪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GTX-D 노선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10조원으로 추정된다. 44차 철도망 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42개 사업 예산은 29조4000억원으로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이에 국토부는 GTX-D 노선을 김부선으로 정하고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청주 등에 광역급행철도 구축 계획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이런 예산 문제를 감안해 처음부터 강남 연결을 주요 선택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GTX-D를 처음 언급한 '광역교통 2030'에도 노선 관련 언급은 전무하다. 2019년 10월 31일 발표된 '광역교통 2030' 자료를 살펴본 결과 "서부권 등에 신규 노선을 검토한다"는 언급 외에 GTX-D 관련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27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는 물론 12페이지 짜리 보도자료 등에도 노선에 대한 내용은 없다.

보고서에는 '권역별 광역교통 구상'이라는 항목에서 수도권을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으로 나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표시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관련 언급은 없다. 해당 발표 이후 관련 지자체들이 서남부와 동남부를 연결하는 노선이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키운 셈이다.

[부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김상호 하남시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장덕천 부천시장, 정하영 김포시장이 20일 오전 부천시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역 인근에서 열린 김포-부천-강동-하남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강력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5.20 kilroy023@newspim.com

◆ GTX-D 당장 교통난 해결 못해…"철도망 계획은 국가 교통망에 따른 자원 재편 고려해야"

GTX-D가 당장 김포의 교통난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GTX-D는 철도망 계획에 반영돼도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중기재정계획, 민자적격성심사 등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현실화할 수 있다. 빨라도 2035년은 돼야 개통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김포라인 증차다. 지난 17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출근하며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해 "GTX-D 문제에 대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전달했다. 교통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5호선 연장의 경우 서울, 김포, 인천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 진행이 안됐다"며 "서울시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외곽으로 옮기고 싶어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이번 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4차 철도망 계획이 국토 전체에 대한 구상보다는 특정 지역에만 관심이 쏠리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거라는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을 포함, 전체 인구 감소를 감안한 국토 공간구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일 교수는 "지금은 지자체 민원에만 관심이 집중되는데, 노선이 들어서면 접근성 개선 기대감으로 또 다시 주변 택지, 토지개발이 벌어지고 다시 인구가 늘어나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전국 인구는 작년부터 감소했고 수도권은 2035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식의 투자가 적절한지, 국가 교통망에 따라 사람과 기업, 산업이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한 판단이 반영돼야 한다. 수도권 개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4차 철도망 계획에 기존 용역에 포함된 김포~부천 노선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운행 계획에 대해 GTX-B 선로를 공유해 김포~여의도 또는 김포~용산역 등 연장운행하는 방안을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6월 말 4차 철도망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차 계획은 철도망 건설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건설 내용만 포함되지만 지역에서 워낙 관심이 많은 만큼 고시에 운영안에 대해 담을지 등을 포함,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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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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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