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며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간담회에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과 함께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업 추진이 빠른 곳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사업 성과에 대한 조급증도 보였다는 지적이다.

◆ "10만가구 후보지 발굴·뜨거운 주민 반응"...2·4대책 추진 문제 없다는 정부

19일 정부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2·4 공급대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의지를 밝히면서 2·4 공급대책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그는 현재까지 9만8000가구의 2·4대책 사업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중에서 증산4·수색14구역은 본지구 지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장관은 취임 전부터 2·4대책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을 강조했던만큼 간담회를 첫 공식일정으로 선택하면서 주택공급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지자체와 주택 공급 관련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업계에도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2·4 공급 대책의 성과를 언급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추가 인센티브·민간 공급 확대 논의...사업 성과에 대한 초조함

정부가 2·4 공급대책 추진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공 주도만으로 시장에 유의미한 공급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사업 성과에 대한 초조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 추진이 빠른 후보지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됐고 공공주도로 진행되는 2·4대책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사업성이 충분하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2·4대책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 정비사업 못지않은 수익을 보장할 것이란 정부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국토부는 이를 부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며 공공 주도 사업이 토지 소유주에게 또 다른 옵션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란 의미였다"면서 "민간이 진행하는 사업이 수익성이 높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가 나온 것은 2·4 대책의 성과 창출과 신뢰성 제고 필요성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으로 2025년까지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총 21만71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를 확보했다. 전체 예정 물량의 25% 수준이다.

정부는 매주 주택공급 브리핑으로 사업 후보지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달 공개하기로 했던 공공택지 2차 후보지 발표는 하반기로 연기됐다. LH 사태 등으로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데다 후보지들에서 투기 의혹 정황등이 드러나면서 이를 해소한 뒤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 공공·민간 협력 방향성은 긍정적...구체적 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과 함께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노 장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간과 협력을 강조했지만 민간에서 요구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지 않고 추후에 논의하기로 해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급 대책 성공 모델을 만들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추가 인센티브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주거안정을 이뤄 실수요자들을 기다리게 하는 효과를 이루려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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