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르포] "삶의 터전 뺏긴다" vs "기뻐서 잠도 못잤다"...복합사업 후보지 엇갈린 강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물주·상인 재산 피해 우려
일부 주민은 낙후 지역 개선·집값 상승 기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청량리 지역이 개발되면서 직장인들 중심으로 월세 수요가 높은 편이에요. 매달 월세로 800만원 가까운 수익을 받는 건물주들도 있는데 이 분들이 복합개발 사업에 동의할지 모르겠네요." (용두동 H 공인중개사무소장)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어제 잠도 못잤다면서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는 주민 분들이 많아요. 강북구는 성북구에 비해 재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미아동 N 공인중개사무소장)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후보지가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15일에 찾은 용두동과 미아동 등 강북 지역 사업지에선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사업 내용에 대해 의아해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특히 월세로 생활하는 건물주와 역세권 인근 상가 주인이나 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뺏길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일부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복합개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 "지은지 얼마 안된 건물을 허물어야하나?"...건물주·상인 중심으로 반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후보지 지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월세를 받고 있는 빌라나 다세대주택 건물주나 역세권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반발이 컸다.

사업지로 지정된 동대문구 용두동은 부지 면적이 11만1949㎡에 32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현재까지 발표된 후보지 중에서 은평구 (구) 증산4구역에 이어 가장 넓은 부지에 많은 주택 공급 규모를 보이고 있다. 부지 인근은 청량리역과 제기역이 있는데 청량리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설 기대감과 주변 지역 환경정비로 발전 기대가 큰 곳으로 꼽혀왔다.

오랜 기간 재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추진주체 부재로 사업이 미뤄져오다 2016년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사업 추진 기대감보다는 반발이 크게 나타났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 후 신축 빌라와 다세대주택들이 많아져 이미 환경개선이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2021.04.15 krawjp@newspim.com

동대문구 용두동 건물주 C씨는 "정비계획 지정 해제 이후에 들어선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많다"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신축 건물들을 다시 허물어야 되고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 받게 되면 손해를 보게 돼 건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후보지에서 장사를 해오고 있는 상인들이나 상가 주인들도 사업 참여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역세권 지역의 경우 입지가 좋아 장사가 잘되고 있고 권리금도 높게 받는 상황에서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삶의 터전을 뺏기고 손실을 본다는 생각이 강했다.

미아동 T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역세권 인근 상가는 가게가 잘되는 편이어서 보증금도 높은데다 1억원 넘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야 한다"며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건물주나 상가 주인들의 반발이 심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14일 후보지 발표와 함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 후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원하는 경우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용두동 H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중대형 평형이나 1+1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아파트를 준다고 하지만 건물주 분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량리역 개발과 GTX 호재등으로 몇년 사이 가격이 두배 가까이 뛰면서 월세 수익이 잘나오고 있어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받는게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 "후보지 선정 모르는 주민 많다"...일부 주민은 지역 개발 기대감 표시

사전에 주민 의사를 묻는 과정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곳 중에서 정부가 선정하다보니 후보지에 선정된 것을 모르거나 지정 사실에 당황해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삼양동 P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아직 후보지가 된 것을 모르는 주민분들이 많고 선정된 걸 아는 분들도 의아해한다"며 "심지어 후보지 내에 있는 중개사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2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강북구 미아역 역세권 2021.04.15 krawjp@newspim.com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빌라나 단독주택 등에서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낙후된 지역 환경을 목격한 주민들은 빠른 사업 추진을 원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은 재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던 곳인데 반면 인근 지역들은 재개발 사업등을 추진해 집값이 크게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본 주민들은 도심 복합개발 사업으로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아동 N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오랫동안 미아리하면 낙후된 이미지가 강해서 어디 가서 미아리 출신이라고 말도 못했을 정도였다"며 "미아역 일대는 학군도 좋고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어 개발만 되면 인근에서 가장 인기있는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