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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강태원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보직 해임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5:31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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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추비 부적절 집행‧전용차 사적이용,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지난달 방사청 감사결과 발표 및 법적조치 대상에선 빠져
19일 언론보도→22일 보직해임…ADD "보직교체 인사일 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허위 공문서 조작 의혹 등 일부 부적절한 복무행태가 드러나 논란이 됐던 강태원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소장이 22일자로 보직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ADD는 이날 강 부소장을 보직해임하고 미사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본부의 박종승 본부장을 새 부소장으로 임명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강 부소장이 '사임'했다고 보도됐지만, 보직해임된 것이 맞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전경 [사진=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ADD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방사청은 강 부소장의 부적절한 복무행태를 몇 가지 발견했다.

부적절한 복무행태는 크게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 ▲전용차량 사적이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부적절한 복무 실태 조사 등 세 가지다.

먼저 강 부소장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모 음식점에서 여러 관계자들과 업무협의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22만 7000원을 집행했다. 여기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발견됐다.

이 외에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업추비를 집행한 건이 2건, 제한업종에서 업추비를 사용한 건이 1건, 군 골프장 내 식당을 이용한 건이 2건 있었다. 또 영수증 누락 및 미기재 등 업추비 관리 부실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전용차량 이용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방사청은 "ADD가 임원도 아닌 본부장급인 부소장에게 소규정에 '전용차량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후 기사를 포함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전용 운전기사의 야간 운행 시 운행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해 이용자의 서명을 통해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운전기사 복귀시간과 차량이용대장에 기재된 복귀시간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심지어 강 부소장은 주말에 전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청은 전용차량의 하이패스 결제내역을 살펴보고 이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규정된 출장일 수를 초과하는 등 부적절한 복무 실태가 발견되기도 했다.

강 부소장은 2019년~2020년 2년간 휴일을 제외한 의무근무일 499일 중 총 228일(국내출장 210일, 국외출장 18일)을 국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16일 방사청이 밝힌 ADD 감사결과에서는 제외됐다. 방사청은 당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5명을 면직 요구하고 형사고발했는데, 강 부소장은 감사결과 발표 및 법적 조치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지난 19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3일 만에 강 부소장이 보직해임이 됐다.

ADD는 강 부소장이 지적된 문제들로 인해 보직해임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DD 관계자는 "문제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이번 인사는 보직교체 시기가 돼서 내부적으로 실시한 것일 뿐"이라며 "19일에 언론 보도가 되고 (3일 만에) 바로 해임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보통 보직자들은 3년 정도 주기마다 교체가 된다. 이보다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는데, 강 부소장도 그런 것"이라며 "어떤 특정한 건 때문에 보직해임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해임이라는 표현은 처벌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보직을 변경할 때 내부에서 쓰는 표현"이라며 "강 부소장은 연구위원으로 복귀한다"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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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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