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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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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출범 후…한미 방위비 협상 급물살
나·안·오 '연립지방정부' 공감…제3지대 단일화는 TV토론부터 이견
'민주화 운동 거목' 백기완 영면, 여야 한 목소리 추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설 연휴가 지나고 점차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미 갈등의 원인이었던 방위비 협상이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합의가 됐던 13% 인상안(案)을 전제로 양국 정부가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북한 광명성절(김정일 생일)과 관련해 무력도발 예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특별히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넘어 야권발 정계개편이 본격화되는 것일까요. 설 연휴가 지난 시점에서 야권 후보 간에는 반가운 소식과 어두운 소식이 같이 나왔습니다. 우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기한 '범야권 연립지방정부론'에 오세훈·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화답했습니다. 이는 범야권 후보단일화의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반면, 국민의당 경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금태섭 무소속 후보, 안철수 대표의 제3지대 경선은 TV토론에 대한 실무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이견이 합의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야권 후보 단일화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의 거두이자 통일운동가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이날 영면에 들었습니다. 향년 89세인 백 소장은 반 세기를 넘는 동안 재야 민주화 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추모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野·법조계 압박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하라" 靑 국민청원 등장/뉴스핌
청원인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제출에 관하여 '지금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진행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며 "종교가 타락하면 국가의 인륜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文대통령, 정의용에 '비모란선인장' 전달…"세계 속의 한국 위상"/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정의용·황희 장관의 배우자, 권칠승 장관의 부친 등 가족들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각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족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정 장관 배우자에게 '세계 속의 한국'을 의미하는 비모란선인장을 전달했다.

韓美 방위비 협상, 바이든 출범 후 급물살…곳곳에 트럼프 흔적/이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 미국 측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중단됐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합의가 됐던 13% 인상안(案)을 전제로 양국 정부가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법무비서관 사의 표명... 금명간 靑 소폭 개편할듯/서울경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신현수 민정수석' 체제로 바뀐 가운데 김영식 법무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지난 연말 비서실장 교체 등 고위급 개편이 이뤄지면서 청와대는 조만간 소폭의 비서관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신 수석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본래의 변호사 업무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 "北 광명성절 관련 특이동향 없어…당 회의체 통한 정책결정 지속"/아시아경제
통일부가 오는 16일로 다가온 북한 광명성절(김정일 생일)과 관련, 일각에서 무력도발 예측이 나오는 데 대해 "특이동향은 특별히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김정일 생일 79주년"이라며 "현재까지 중앙사진전람회 개막, 근로단체 공연 , 각국에서의 김정일 업적토론회 및 경축행사 등이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당내 협공 뚫고 30% 돌파할까..'새로운 변곡점' 언제?/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설 연휴 기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3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오차범위 밖 1위를 지키며 독주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의 독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30%의 벽을 넘어야 '이재명 대세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할 것 없이 잠룡들의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견제도 심화하는 모양새다. 이 지사의 핵심 의제(agenda)인 '기본소득'은 집중포화를 맞았다. "지구상에서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정세균 총리),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이낙연 대표) 등이다.

범야권 연정 잇단 화답..단일화 새 국면으로/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범야권 연립지방정부론'에 국민의힘 주요 후보들이 화답하고 나서면서 야권단일화가 새 국면에 진입했다. 다만 안 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토론 문제로 난항에 빠지면서, 제3지대 후보 단일화는 밑바탕부터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15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범야권 연립지방정부론과 관련해 "양당 간 정책과 공약에 대한 단일화가 후보 단일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책 공약 관련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며 "새 국면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의미부여 했다.

安·琴, TV토론 싸고 파열음..'단일화 시너지' 사라질수도/문화일보
4월 서울시장 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전 단계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간 협상이 TV토론을 놓고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양측이 토론 형식과 횟수 등에 매달려 파열음을 키우자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공멸"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TV토론 울렁증'을 걱정해 협상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 전 의원을 향해서는 유리한 조건을 위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벌써 꿈틀꿈틀..野 차기당권 경쟁, 물밑 예열/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경쟁이 물밑에서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특히 차기 당 대표가 내년 대선을 진두지휘하고 지방선거 공천을 주도하는 등 실로 막강한 권한을 지녔다는 점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자천타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중진들이 이미 4·7재보궐선거 이후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주변에 내비치고 있다. 당내에서는 최근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띄는 차기 당권 주자로 홍문표 윤영석 의원을 꼽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하반기 당권 도전에 결심을 굳히고 각종 당원조직 행사, 개별 식사회동을 기회로 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4·7재보선 공관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도 유력 후보군이다.

[클로즈업] '백발의 투사' 백기완 영면…민주화 운동의 큰 별 지다/뉴스핌
진보진영의 큰 별이 졌다. 군사 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의 거두이자 통일운동가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15일 영면에 들었다. 백 소장은 지난해 1월부터 패렴 증상으로 입원, 그동안 치료를 받아오다 병세가 악화돼 이날 오전 4시경 별세했다. 향년 89세. 백 소장은 1932년 황해도 은율군 장련면 동부리 출생으로 반세기를 넘는 동안 재야 민주화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해 한 번은 스스로 후보를 사퇴했고, 나머지 세 번의 도전은 모두 낙선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시대의 밝은 눈임을 부인하지 못했다.

친문·비문 '두 토끼' 노리는 박영선…'86'으로 뭉친 우상호/헤럴드경제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 후보들에 대한 주변의 외곽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양쪽 캠프에 현역 국회의원 등이 속속 합류하며 우상호, 박영선 두 예비 후보는 본격적인 경선 일정을 앞두고 '당심' 잡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생)'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1일에도 주요 전, 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캠프를 방문하며 공개 지원에 나섰다. 이날 캠프를 찾은 현역 의원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해 정성호, 박정, 양경숙, 양기대, 유동수 의원 등이었다. 모두 우 후보와 같은 81학번 출신 의원들로,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80년대 운동권 출신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범위 넓고 두텁게, 공공일자리도 추경 반영"/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이전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고 두텁게 해야 한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경제 반등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부분에 공공 일자리 창출 비용을 추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명 줄었고 실업자는 41만명 늘었다"며 "공공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해 위기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4차지원금 내 공공일자리 관련 예산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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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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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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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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