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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14:19

바이든 정부 출범 후…한미 방위비 협상 급물살
나·안·오 '연립지방정부' 공감…제3지대 단일화는 TV토론부터 이견
'민주화 운동 거목' 백기완 영면, 여야 한 목소리 추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설 연휴가 지나고 점차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미 갈등의 원인이었던 방위비 협상이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합의가 됐던 13% 인상안(案)을 전제로 양국 정부가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북한 광명성절(김정일 생일)과 관련해 무력도발 예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특별히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넘어 야권발 정계개편이 본격화되는 것일까요. 설 연휴가 지난 시점에서 야권 후보 간에는 반가운 소식과 어두운 소식이 같이 나왔습니다. 우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기한 '범야권 연립지방정부론'에 오세훈·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화답했습니다. 이는 범야권 후보단일화의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반면, 국민의당 경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금태섭 무소속 후보, 안철수 대표의 제3지대 경선은 TV토론에 대한 실무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이견이 합의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야권 후보 단일화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의 거두이자 통일운동가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이날 영면에 들었습니다. 향년 89세인 백 소장은 반 세기를 넘는 동안 재야 민주화 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추모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野·법조계 압박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하라" 靑 국민청원 등장/뉴스핌
청원인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제출에 관하여 '지금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진행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며 "종교가 타락하면 국가의 인륜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文대통령, 정의용에 '비모란선인장' 전달…"세계 속의 한국 위상"/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정의용·황희 장관의 배우자, 권칠승 장관의 부친 등 가족들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각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족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정 장관 배우자에게 '세계 속의 한국'을 의미하는 비모란선인장을 전달했다.

韓美 방위비 협상, 바이든 출범 후 급물살…곳곳에 트럼프 흔적/이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 미국 측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중단됐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합의가 됐던 13% 인상안(案)을 전제로 양국 정부가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법무비서관 사의 표명... 금명간 靑 소폭 개편할듯/서울경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신현수 민정수석' 체제로 바뀐 가운데 김영식 법무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지난 연말 비서실장 교체 등 고위급 개편이 이뤄지면서 청와대는 조만간 소폭의 비서관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신 수석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본래의 변호사 업무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 "北 광명성절 관련 특이동향 없어…당 회의체 통한 정책결정 지속"/아시아경제
통일부가 오는 16일로 다가온 북한 광명성절(김정일 생일)과 관련, 일각에서 무력도발 예측이 나오는 데 대해 "특이동향은 특별히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김정일 생일 79주년"이라며 "현재까지 중앙사진전람회 개막, 근로단체 공연 , 각국에서의 김정일 업적토론회 및 경축행사 등이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당내 협공 뚫고 30% 돌파할까..'새로운 변곡점' 언제?/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설 연휴 기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3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오차범위 밖 1위를 지키며 독주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의 독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30%의 벽을 넘어야 '이재명 대세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할 것 없이 잠룡들의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견제도 심화하는 모양새다. 이 지사의 핵심 의제(agenda)인 '기본소득'은 집중포화를 맞았다. "지구상에서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정세균 총리),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이낙연 대표) 등이다.

범야권 연정 잇단 화답..단일화 새 국면으로/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범야권 연립지방정부론'에 국민의힘 주요 후보들이 화답하고 나서면서 야권단일화가 새 국면에 진입했다. 다만 안 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토론 문제로 난항에 빠지면서, 제3지대 후보 단일화는 밑바탕부터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15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범야권 연립지방정부론과 관련해 "양당 간 정책과 공약에 대한 단일화가 후보 단일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책 공약 관련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며 "새 국면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의미부여 했다.

安·琴, TV토론 싸고 파열음..'단일화 시너지' 사라질수도/문화일보
4월 서울시장 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전 단계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간 협상이 TV토론을 놓고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양측이 토론 형식과 횟수 등에 매달려 파열음을 키우자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공멸"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TV토론 울렁증'을 걱정해 협상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 전 의원을 향해서는 유리한 조건을 위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벌써 꿈틀꿈틀..野 차기당권 경쟁, 물밑 예열/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경쟁이 물밑에서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특히 차기 당 대표가 내년 대선을 진두지휘하고 지방선거 공천을 주도하는 등 실로 막강한 권한을 지녔다는 점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자천타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중진들이 이미 4·7재보궐선거 이후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주변에 내비치고 있다. 당내에서는 최근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띄는 차기 당권 주자로 홍문표 윤영석 의원을 꼽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하반기 당권 도전에 결심을 굳히고 각종 당원조직 행사, 개별 식사회동을 기회로 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4·7재보선 공관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도 유력 후보군이다.

[클로즈업] '백발의 투사' 백기완 영면…민주화 운동의 큰 별 지다/뉴스핌
진보진영의 큰 별이 졌다. 군사 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의 거두이자 통일운동가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15일 영면에 들었다. 백 소장은 지난해 1월부터 패렴 증상으로 입원, 그동안 치료를 받아오다 병세가 악화돼 이날 오전 4시경 별세했다. 향년 89세. 백 소장은 1932년 황해도 은율군 장련면 동부리 출생으로 반세기를 넘는 동안 재야 민주화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해 한 번은 스스로 후보를 사퇴했고, 나머지 세 번의 도전은 모두 낙선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시대의 밝은 눈임을 부인하지 못했다.

친문·비문 '두 토끼' 노리는 박영선…'86'으로 뭉친 우상호/헤럴드경제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 후보들에 대한 주변의 외곽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양쪽 캠프에 현역 국회의원 등이 속속 합류하며 우상호, 박영선 두 예비 후보는 본격적인 경선 일정을 앞두고 '당심' 잡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생)'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1일에도 주요 전, 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캠프를 방문하며 공개 지원에 나섰다. 이날 캠프를 찾은 현역 의원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해 정성호, 박정, 양경숙, 양기대, 유동수 의원 등이었다. 모두 우 후보와 같은 81학번 출신 의원들로,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80년대 운동권 출신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범위 넓고 두텁게, 공공일자리도 추경 반영"/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이전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고 두텁게 해야 한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경제 반등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부분에 공공 일자리 창출 비용을 추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명 줄었고 실업자는 41만명 늘었다"며 "공공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해 위기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4차지원금 내 공공일자리 관련 예산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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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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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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