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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08:05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08:05

文정권 도덕성 위기…'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실형 선고
정의용, 대중 견제용 안보협의체 쿼드 조건부 참여 의사 관심
설 연휴 하루 전,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전통시장 찾아 민심잡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청와대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심의 결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구정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 동안 가족 모임을 피하고 축구선수 지소연 씨 등 국민 8명과 영상 통화를 진행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또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 또는 구상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며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용 국제 협의체에 우리나라가 편입된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미중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예비후보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일제히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민심을 청취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는 오후 2시 남구로 시장을 찾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일제히 전통 시장을 방문합니다.

전·현직 국무총리와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개 비판하는 등 여권 대선주자 간 경쟁이 격화되자 조간에서는 이같은 공격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친문(親文)들과 불편한 관계였던 이 지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견제라는 분석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최근 불거진 탈당설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미혼 한부모 생활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이를 맡긴 '장애 한부모'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지난 2019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5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김은경 전 환경장관 실형에 당혹..."판결 확인 후 필요하면 입장 밝힐 것"/뉴스핌
청와대는 9일 법원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말을 아끼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백운규 영장기각'에 靑 "정책은 수사대상 아냐"/머니투데이
청와대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대상 이 되는 것에 대해 정세균 총리가 하신 말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의 설날 계획…가족모임 대신 지소연 등 국민 8명과 영상통화/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가족 모임을 피하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모임 대신 국민 8명과 영상통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의용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공동목표...의견 조율 용이할 것"/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은 한미 간 공동의 목표"라며 "그것을 어떻게 이뤄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 조율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의용, 美주도 쿼드 '조건부 참여' 시사/동아일보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또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 또는 구상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며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단 4줄 쓰고도···문준용 1,400만원 긴급예술지원금 받았다"/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9)씨가 지난해 단 네 줄의 피해내용 확인서만 제출하고도 긴급 예술지원금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사업 확인서'를 제출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이틀째 당 전원회의…"군사·대남·대외부문 활동방향 적시"(종합)/연합뉴스
북한이 이틀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어가며 대남·대외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수산을 비롯한 경제 분야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전날 열린 당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 동지가 보고에서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이 올해 수행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과 대남부문과 대외사업 부문의 금후 활동 방향을 명백히 찍어주시고 이를 철저히 집행해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후보 일정] 여야, 설 연휴 하루 앞 민심잡기…전통시장 방문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예비후보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일제히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민심을 청취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구로동 일대 민생 행보에 매진한다. 박 후보는 오후 2시 남구로 시장을 찾는다. 이 지역은 박 후보가 과거 18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내리 3선을 지낸 '친정'이다. 같은 당의 우상호 예비후보는 오후 2시 대학생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오후 3시 30분 은평 대림시장을 찾는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일제히 전통시장을 방문한다. 

안철수·금태섭, 15·25일 TV토론...文정부 평가·서울 비전 놓고 격돌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예비후보와 금태섭 예비후보가 오는 15일과 25일 두 차례 TV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과 금태섭 후보 측은 9일 오후 "안철수·금태섭 두 후보 측 실무자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합의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금태섭 후보의 토론은 총 2회에 걸쳐 TV토론으로 진행한다. 또 첫 번째 TV토론은 오는 15일, 두 번째 TV토론은 오는 25일에 실시한다.

[단독] 靑 "원전 수치 뜯어 맞춰라" 산업부에 직접 지시 / 조선일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018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原電) 담당 고위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係數·수치)를 뜯어 맞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들도 다른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이다.

[단독]변창흠 서울역 쪽방촌 공공개발에…"공산당이냐" 반발 / 중앙일보
"공산당도 이런 공산당이 없습니다. 입지 좋은 땅을 공공개발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주민들을 현혹해서 정부가 빼앗아 가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5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해당 지역 토지·건물주들이 "결사반대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역 쪽방촌'은 서울역에서 남산 방향으로 있는 용산구 동자동 일대(4만7000㎡)를 개발하는 것으로 후암특별계획구역 1획지(후암특계1구역)로 지정됐다. 

[정치 인사이드] 여권의 이재명 협공… 견제인가, 文心인가 / 조선일보
전·현직 국무총리와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개 비판하자, 정치권에서는 9일 "문재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여권 대선 주자 중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에 대한 경쟁자들의 비판이 아니라, 친문(親文)들과 불편한 관계였던 이 지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견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野, 황희 박사논문 표절의혹 추가제기 / 동아일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표절과 '생활비 60만 원' 의혹, 본회의 중 해외여행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 "죄송하다"는 발언을 20여 차례나 하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소명할 부분이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야당의 결정적 '한 방' 없이 청문회는 끝났다.

김종인, 장애 한부모 "정상 아냐" 표현…당 "부적절" 수습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미혼 한부모 생활시설을 방문해 "착잡한 생각이 든다"며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김 위원장이 아이를 맡긴 '장애 한부모'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두고 당에선 "부적절했다"고 수습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미애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 등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미혼 한부모생활시설 애란원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뒤 "아이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아이는 제대로 잘 보육해서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하는데 엄마의 경우에 (정상적 보육이) 또 힘들 것 같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사태에 있어 잘 보육하기가 힘들지 않겠나"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2·4 부동산 대책에도 민심 '싸늘'…재·보선 앞둔 민주당 '전전긍긍'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라는 2·4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됐지만 여권의 표정은 좀체 밝아지지 못하고 있다. '전국 83만가구 공급 계획'이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론 동향은 기대와 달리 뜨뜻미지근해서다. 여권에서는 '부동산정책 실정' 악재가 '재발'할 경우 4·7 재·보궐 선거를 넘어 내년 차기 대선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 언론사에도 징벌적 손배…여당 "이달 중 법안 처리" / 경향신문

여권이 '언론개혁 입법'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언론사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개혁 6대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야당은 "정권 눈높이에 맞춘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대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與 "가덕도신공항특별법 26일 처리"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가덕도신공항 총력전으로 부산시장 보궐선거 표심 잡기에 몰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과 연계되는 '동남권 신경제 엔진 추진전략' 토론회를 열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직접 부산을 찾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의 부산 방문은 올해만 세 번째다.

재원은 뒷전? '덮어 놓고 퍼주기' 공약, 여야도 진영도 없다 / 한국일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7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선심성 지원 공약 대결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모든 시민에게 스마트워치를 나눠 주겠다는 약속부터, 최고 억대의 이자혜택을 지원하겠다는 파격 공약까지 쏟아지고 있다. '덮어 놓고 퍼주기'란 비판에 여야가 모두 자유롭지 않다. '진보는 보편지원, 보수는 선별지원'이란 진영 논리도 허물어졌다. 장차 시민의 몫으로 돌아올 세금 부담은 가려진 채, 눈앞의 혜택만 부각되는 '포퓰리즘 선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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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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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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