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28일 코로나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와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협의회는 부안군에서 월례회를 갖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손실보상 법제화를 담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8일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전주시의회] 2021.01.28 obliviate12@newspim.com |
협의회는 지원 방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며 '조세특례법'을 개정,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정부차원의 정당한 손실보상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해치고 있다며 현실적인 구역 재조정을 요청하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현재 법률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에 묶여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원 총량제 폐지와 각종 인허가 폐지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 활성화에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부안군 전체 면적의 31.2%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어 그동안 자체 타당성 조사를 통해 310만㎡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와 공원면적 총량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구역 면적대비 전국 최고 수준의 공원구역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강동화 협의회장은 "코로나 피해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한 뒤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