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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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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입양 아동 바꾸는 대책 필요" 파문…靑 진화 안간힘
김정은, 바꾼 내각에 "애국 청정과 이민위천 심장에 새기라"
홍익표 "코로나 상황서 이익 업종은 금융업", 이익공유제 참여 요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고, 정인이를 입양 보내기 전 8개월 동안 보살폈던 위탁모 역시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으시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하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에 이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간접 압박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꾸려진 내각에 "애국충정과 이민위천 사상을 심장에 새기라"로 주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날 새로 선출된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들과 내각 구성원들을 연이어 만나 축하하고 기념촬영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합의 사실을 밝혔는데요. 2월 임시국회 일정은 1일 개회식,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8일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민주당에서 금융권에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금융권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27일 다보스포럼 기조연설... '코로나19 방역' 공유/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한국 특별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기조연설을 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화상 세계경제포럼 참석사실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한국 특별회의 참석은 WEF의 초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WEF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등 10여 개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내 '국가별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노영민 "윤석열, 퇴임 후 정치 안 할 것"...문대통령에 이어 '정치 거리두기' 압박/ 뉴스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노 전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단독] 정인이 위탁모도 文 발언에 '화들짝'…"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헤럴드경제
정인이를 입양 보내기 전 8개월 동안 보살폈던 위탁모가 "입양아를 바꿀 수 있게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청와대가 논란을 진화하는 데 진땀을 빼고 있지만, 해당 발언에 대한 비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인이 위탁모 A 씨는 19일 헤럴드경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진 인터뷰에서 "아이를 바꾸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사리 바꾸는 사람이라면, 아이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브리핑에 라디오까지… 文대통령 '입양발언' 진화 나선 청와대/ 미디어오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입양 발언'에 대한 비판을 두고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문 대통령 발언에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불 끄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19일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강 대변인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반품'이라느니 너무 심한 표현이 나왔다"며 "대통령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으시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하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 반품·교환·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냐"고 비판한 표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착한 임대료는 어디에… 靑 4평 카페 1년에 8008만원/ 조선일보
'착한 임대료'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내 내 연풍문 임대료 총 수입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민원실인 연풍문에는 청와대 직원 및 외부 방문객들을 위해 농협, 카페, 구내 매점 및 구두수선소 등이 입점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연풍문의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연풍문 임대료 수입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약 4400만원, 2016년 약 4600만원, 2017년 약 4700만원, 2018년 약 1억1700만원, 2019년엔 약 1억8900만원이다. 2년 새 약 4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임대료 총 수입은 1억4355만원이다. 연풍문 입점 가게의 총 면적을 합치면 142.06㎡(약 43평)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를 내세웠던 것에 비해서 임대료가 비싼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새로 꾸린 내각에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라"/ 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꾸려진 내각에 "애국충정과 이민위천 사상을 심장에 새기라"로 주문했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이민위천(以民爲天)은 '백성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는 뜻으로 애민지도자의 면모를 재차 부각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새로 선출된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들과 내각 구성원들을 연이어 만나 축하하고 기념촬영을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을 상당수 교체했다. 이날 회의에 김 위원장은 불참했다.

해리스 미대사 "대북외교 성공 희망하지만, 희망만 할수는 없어"/ 연합뉴스
오는 20일 이임하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19일 "북한과 외교가 성공적이기를 희망하지만, 희망만이 행동 방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제8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71년 전 운명적인 날을 포함해 역사적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더는 한국의 적이 아닐 수 있지만,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한 위협과 불의의 상황에 대비해 북한의 핵전쟁·억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해군참모총장, 백령도 해상서 간부 실종날 음주회식 의혹/ 서울경제
서해 최북단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해군 고속함 간부가 야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된 지난 8일 저녁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일부 참모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본부 참모들이 다 바뀌었는데 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모 3명만 공관으로 불러 저녁 식사 겸해서 간단히 반주를 곁들인 것"이라며 "고속함 간부가 실종된 직후 긴급조치반이 꾸려졌고, 부 총장은 계속 상황을 보고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훈련 北과 협의?' 文 발언 논란…국방부 "9·19 합의에 명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필요하면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 중 한미 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9·19 합의에 남북 군사당국 간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 조사" 청원 20만명 돌파/ 국민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합격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게시글의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19일 오전 9시 40분 기준 20만3963명이 동의했다.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국민청원 게시글에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내달 2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 뉴스핌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 개최에 대해 합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일정은 1일 개회식,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8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서울시장 출마 철회 이혜훈 "경선·단일화 과정서 진흙탕 싸움 막아내겠다" / 뉴스핌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대의를 위해 소아를 접고 야권승리의 밀알이 되겠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철회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이른바 '안·나·오'의 야권 단일후보를 위해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야권의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흙탕' 싸움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文 "尹, 문정부 검찰총장" 하루 뒤···與 "검찰개혁 박차" 외쳤다 / 중앙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이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직접수사 건이 80% 이상 대폭 축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인력과 조직은 예정 그대로 상태"라며 "기소권 중심의 조직 정비를 위한 검찰의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오늘 국민의힘에 단일화 방식 제안…"진솔하게 말할 것" /동아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세대수 늘어 집값 상승?…국민의힘, 대통령 발언 '팩트체크'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원인을 '세대수 급증'이라고 설명한 것과 관련, 야권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세를 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홍익표 "코로나로 경제는 멈췄는데 은행들은 이자 꼬박꼬박 받아가" / 경향신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금융권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吳 "나경원 인턴시장"… 羅 "오세훈, 朴당선 원인 제공자"/ 문화일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 간 기 싸움이 팽팽해지고 있다. 오세훈(왼쪽 사진) 전 서울시장이 나경원(오른쪽) 전 의원을 "인턴 시장"이라 비판하는가 하면, 나 전 의원은 오 전 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선) 원인을 제공한 분들"이라며 설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경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만큼 초반 유리한 프레임을 형성해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발 물러난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방역상황 감안해 결정" / 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아직 이르다"고 밝힌 것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文대통령 사면론 정리에 난감해진 이낙연..이익공유제 승부수로 /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지금은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사면론을 제시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난감해진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에 사면론을 접는 대신 이익공유제를 승부수로 띄웠다.

나경원 이언주도 10% 여성가점..野, '공정성' 논란 종지부 /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서 모든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유력 주자군인 나경원, 이언주 전 의원 등도 일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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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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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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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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