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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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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입양 아동 바꾸는 대책 필요" 파문…靑 진화 안간힘
김정은, 바꾼 내각에 "애국 청정과 이민위천 심장에 새기라"
홍익표 "코로나 상황서 이익 업종은 금융업", 이익공유제 참여 요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고, 정인이를 입양 보내기 전 8개월 동안 보살폈던 위탁모 역시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으시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하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에 이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간접 압박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꾸려진 내각에 "애국충정과 이민위천 사상을 심장에 새기라"로 주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날 새로 선출된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들과 내각 구성원들을 연이어 만나 축하하고 기념촬영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합의 사실을 밝혔는데요. 2월 임시국회 일정은 1일 개회식,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8일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민주당에서 금융권에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금융권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27일 다보스포럼 기조연설... '코로나19 방역' 공유/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한국 특별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기조연설을 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화상 세계경제포럼 참석사실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한국 특별회의 참석은 WEF의 초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WEF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등 10여 개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내 '국가별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노영민 "윤석열, 퇴임 후 정치 안 할 것"...문대통령에 이어 '정치 거리두기' 압박/ 뉴스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노 전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단독] 정인이 위탁모도 文 발언에 '화들짝'…"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헤럴드경제
정인이를 입양 보내기 전 8개월 동안 보살폈던 위탁모가 "입양아를 바꿀 수 있게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청와대가 논란을 진화하는 데 진땀을 빼고 있지만, 해당 발언에 대한 비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인이 위탁모 A 씨는 19일 헤럴드경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진 인터뷰에서 "아이를 바꾸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사리 바꾸는 사람이라면, 아이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브리핑에 라디오까지… 文대통령 '입양발언' 진화 나선 청와대/ 미디어오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입양 발언'에 대한 비판을 두고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문 대통령 발언에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불 끄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19일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강 대변인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반품'이라느니 너무 심한 표현이 나왔다"며 "대통령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으시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하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 반품·교환·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냐"고 비판한 표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착한 임대료는 어디에… 靑 4평 카페 1년에 8008만원/ 조선일보
'착한 임대료'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내 내 연풍문 임대료 총 수입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민원실인 연풍문에는 청와대 직원 및 외부 방문객들을 위해 농협, 카페, 구내 매점 및 구두수선소 등이 입점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연풍문의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연풍문 임대료 수입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약 4400만원, 2016년 약 4600만원, 2017년 약 4700만원, 2018년 약 1억1700만원, 2019년엔 약 1억8900만원이다. 2년 새 약 4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임대료 총 수입은 1억4355만원이다. 연풍문 입점 가게의 총 면적을 합치면 142.06㎡(약 43평)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를 내세웠던 것에 비해서 임대료가 비싼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새로 꾸린 내각에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라"/ 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꾸려진 내각에 "애국충정과 이민위천 사상을 심장에 새기라"로 주문했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이민위천(以民爲天)은 '백성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는 뜻으로 애민지도자의 면모를 재차 부각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새로 선출된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들과 내각 구성원들을 연이어 만나 축하하고 기념촬영을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을 상당수 교체했다. 이날 회의에 김 위원장은 불참했다.

해리스 미대사 "대북외교 성공 희망하지만, 희망만 할수는 없어"/ 연합뉴스
오는 20일 이임하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19일 "북한과 외교가 성공적이기를 희망하지만, 희망만이 행동 방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제8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71년 전 운명적인 날을 포함해 역사적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더는 한국의 적이 아닐 수 있지만,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한 위협과 불의의 상황에 대비해 북한의 핵전쟁·억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해군참모총장, 백령도 해상서 간부 실종날 음주회식 의혹/ 서울경제
서해 최북단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해군 고속함 간부가 야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된 지난 8일 저녁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일부 참모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본부 참모들이 다 바뀌었는데 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모 3명만 공관으로 불러 저녁 식사 겸해서 간단히 반주를 곁들인 것"이라며 "고속함 간부가 실종된 직후 긴급조치반이 꾸려졌고, 부 총장은 계속 상황을 보고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훈련 北과 협의?' 文 발언 논란…국방부 "9·19 합의에 명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필요하면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 중 한미 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9·19 합의에 남북 군사당국 간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 조사" 청원 20만명 돌파/ 국민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합격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게시글의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19일 오전 9시 40분 기준 20만3963명이 동의했다.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국민청원 게시글에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내달 2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 뉴스핌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 개최에 대해 합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일정은 1일 개회식,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8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서울시장 출마 철회 이혜훈 "경선·단일화 과정서 진흙탕 싸움 막아내겠다" / 뉴스핌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대의를 위해 소아를 접고 야권승리의 밀알이 되겠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철회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이른바 '안·나·오'의 야권 단일후보를 위해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야권의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흙탕' 싸움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文 "尹, 문정부 검찰총장" 하루 뒤···與 "검찰개혁 박차" 외쳤다 / 중앙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이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직접수사 건이 80% 이상 대폭 축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인력과 조직은 예정 그대로 상태"라며 "기소권 중심의 조직 정비를 위한 검찰의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오늘 국민의힘에 단일화 방식 제안…"진솔하게 말할 것" /동아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세대수 늘어 집값 상승?…국민의힘, 대통령 발언 '팩트체크'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원인을 '세대수 급증'이라고 설명한 것과 관련, 야권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세를 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홍익표 "코로나로 경제는 멈췄는데 은행들은 이자 꼬박꼬박 받아가" / 경향신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금융권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吳 "나경원 인턴시장"… 羅 "오세훈, 朴당선 원인 제공자"/ 문화일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 간 기 싸움이 팽팽해지고 있다. 오세훈(왼쪽 사진) 전 서울시장이 나경원(오른쪽) 전 의원을 "인턴 시장"이라 비판하는가 하면, 나 전 의원은 오 전 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선) 원인을 제공한 분들"이라며 설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경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만큼 초반 유리한 프레임을 형성해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발 물러난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방역상황 감안해 결정" / 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아직 이르다"고 밝힌 것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文대통령 사면론 정리에 난감해진 이낙연..이익공유제 승부수로 /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지금은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사면론을 제시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난감해진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에 사면론을 접는 대신 이익공유제를 승부수로 띄웠다.

나경원 이언주도 10% 여성가점..野, '공정성' 논란 종지부 /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서 모든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유력 주자군인 나경원, 이언주 전 의원 등도 일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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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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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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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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