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역뉴딜 거점 육성...비대면-그린·바이오산업 규제 집중 혁신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3:13

정부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정 총리, 경제반등·민생안정 목표로 규제혁신에 총력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뉴딜의 거점으로 활용된다. 또 비대면산업을 비롯해 그린산업, 바이오·의료산업 등에 대한 규제가 집중적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허용-후규제 및 공직행태 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아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와 같은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하고 신산업·기존산업·민생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규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1.01.14 donglee@newspim.com

◆ K-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우선 규제샌드박스, 적극행정과 같은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키고 (가칭)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한다.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과제(총 404건) 중 실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195건에 대해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R&D, 모빌리티 등으로 특례분야를 확장한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령 개정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택시 GPS 기반 앱미터기 공식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지자체 신청 외 Top-down 방식으로도 신규 특구를 지정하는 제도를 오는 6월 도입한다. 또 9월부터는 특구챌린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신산업 핵심분야에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확대하고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바이오·헬스(2021.11), 자율운항선박(2021.6)으로 확산하고 로드맵의 정합성도 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적극행정으로 민생경제의 V자 반등을 견인하고 (가칭)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신산업 5대 분야인 ▲DNA 생태계 산업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DNA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 올해 연말까지 의료·국세 등 사업화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유와 개방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규제기준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비대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9월 디지털콘텐츠 규제혁신방안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와 가상·증강현실(VR·AR) 규제를 개선하고 원격교육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기반산업 스마트화 분야에선 도시·산업단지·SOC의 스마트화와 이동체 무인화를 촉진한다. 상반기까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드론과 같은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도심내 드론비행 운영기준 마련과 비행특례 대상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그린뉴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기술·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저압수소 제품·설비 등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풍력발전 등의 입지규제를 정비한다.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CT·비대면 건강관리 및 의료 핵심규제를 정비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을 허용키로 했다.

◆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분야인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한다.

코로나19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월 비대면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공장 입지규제 완화로 투자를 촉진한다.

예방, 진단, 격리·치료, 사후관리 감염병 관리 전 단계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내놓는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절차도 개선한다.

뉴노멀·고령화 시대에 맞춰 보육·교육의 자율성과 서비스를 확대한다. 6월부터 어린이집 입지규제와 보육기관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의 정원·교원·교육과정·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일반대학에 비해 과도한 원격대학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자가교통수단의 이용 불편을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를 확대하고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공주택 입주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또 각종 진흥·촉진·육성 제도 중 불합리하게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역차별이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 혁신·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해 신설·강화·존치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연간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영향분석·심사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한다.

규제심사와 집행관리 강화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큰 규제는 중요규제에 포함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신기술 규제 입법시 네거티브 방식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또 지속적으로 규제를 사후관리해 국민생활·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전반으로 일몰 설정을 확대하고 규제신설·강화시 그에 상응하는 기준규제 폐지·완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세부 규제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계획을 취합·종합해 '2021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추진방향에 담긴 핵심과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규제혁신 현장대화 등을 통해 논의·발표하고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은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규제조정실장)에서 지속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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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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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