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발표
필수노동자 조례제정 및 전담조직 신설
내년 상반기 업종별 지원정책 수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플랫폼·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방안과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등 안전한 일터 실현 전략을 담은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22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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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2.22 peterbreak22@newspim.com |
이번 기본계획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추진 등 4가지 전략으로 구성했다.
우선 코로나 장기화로 증가한 특수고용(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해 내년에 동북·서남권 노동자지원센터(시립) 2곳에 '플랫폼노동자전담팀'을 신설해 플랫폼노동자 현황과 업무특성을 파악하고 피해 사례 등을 분석해 지원목표를 구체화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이동노동자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도 2023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운영한다. 자치구가 쉼터 설치 장소 확보와 인력을 포함한 운영 실무를 맡고 서울시가 설치 및 운영비용 일부와 운영매뉴얼 등을 지원하는 자치구 공모사업 방식이다.
12월 중에는 노동정책담당관 내 전담 조직인 '필수노동지원팀(가칭)'을 설치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는 정책마련을 위해 ▴보건‧의료·돌봄 ▴교통‧운수 ▴택배‧배달 등 3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 업종별 실태를 기초로 상반기 중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에도 힘쓴다. 입주민 갑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택배노동자 지원 대책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신고창구(070-4610-8206, 02-376-0001)를 6월부터 운영, 현재까지 총 390여건의 상담과 17건의 법률구제를 완료했다.
택배노동자 지원방안도 마련 중이다. 택배배송에 소용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아파트 실버택배사업 확대와 부재시 물건을 보관할 곳이 없어 반송이 잦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밀집지역 내 무인택배함 설치를 확대한다.
낮은 임금과 위험한 현장 근무가 대부분인 건설노동자를 위해 임금에서 공제돼왔던 사회보험 부담분 약 7.8%(국민연금 4.5%+건강보험 3.335.%)를 시차원에서 전액 지원하, 주 5일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보건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법으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노동자 작업중지권, 감정노동자 보호 등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신고시스템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지원할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를 내년에 설립한다.
아울러 노동환경 조성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서울형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30곳을 선정해 최대 1000만원의 노동환경 개선자금과 노무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심리상담사로 구성된 '감정노동자 컨설턴트' 제도도 운영한다. 내년 30인 미만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2024년까지 4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서울형 생활임금, 노동시간 단축, 노동이사제 등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노동정책은 보완·발전시켜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번 2차 5개년 계획 실행을 위해 올해 약 597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2024년까지 총 4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은 뉴노멀, 위드코로나 등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과 노동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담고 있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실현에 집중해 서울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