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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家:韩国上调防疫等级至最高级恐造成经济损失800余亿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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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新冠病毒(COVID-19)肺炎疫情反弹,单日新增确诊病例更破千例。在此情况下,政府正在讨论是否上调防疫措施至最高级。从当前情况来看,保经济和控制疫情已无法兼得,所以政府到了做出选择的时候。专家预测,若政府上调防疫措施最高级且持续四周,恐损失14.2万亿韩元(约合人民币848亿元)的国内生产总值(GDP)。

资料图。【图片=纽斯频】

当前,国内外经济机构均对韩国明年的经济增长预期值持乐观态度,普遍认为在3%左右。其中,亚洲开发银行(ADB)给出了3.3%的最高预测,韩国开发研究院(KDI)预测值为3.1%,韩国银行(央行)为3%。而经合组织(OECD)则将韩国明年经济增长预期值由此前的3.1%下调至2.8%。 

经济学者分析认为,若韩国政府将保持社会距离防疫等级由2.5级上调至最高级的3级,明年韩国经济增长率将很难达到3%。

韩国政府11月1日发布了《保持社会距离防疫准则调整方案》,进一步细化了保持社会距离防疫措施至5个级别。其中,第1级为生活防疫,1.5级和2级为地区流行,2.5级和3级为全国流行。

根据方案,若一周单日新增确诊病例超过800-1000例,或单日确诊人数为前一天的一倍时,政府将上调防疫等级至第3级。该级别为疫情急剧扩散,造成大规模流行,此时将限制10人以上聚集性活动,公共设施停止营业,餐厅晚9时后仅允许打包和外卖。 

分析称,政府上调防疫等级至最高级后,首先受到冲击的是民间消费。民间消费萎缩将对企业投资产生负面影响,随后造成更多人失业并将进入恶性循环。

延世大学经济学教授成太胤表示,若政府上调防疫等级至最高级,将与"封城"无异,民众除购买生活必需品外,其他经济活动基本停摆。长此以往,明年韩国经济增长率很难达到预测的3%。

汉城大学经济学教授金相奉(音)说,若韩国全社会进入防疫最高级,对经济产生的波及效应会一直持续到疫苗接种之前,经济至少要到明年第2季度才有望逐渐复苏。

金融市场与经济学者持相似观点。KB证券认为,若保持社会距离防疫等级上调至第3级且持续两周,韩国全年经济增长率将下降0.2-0.3个百分点;若持续一个月,经济增长率将下降0.4-0.8个百分点。

以韩国央行预测的明年国内生产总值(GDP)1.6770万亿美元进行计算,若该措施持续两周,将给韩国经济造成32-49亿美元的损失,持续四周的经济损失最高将达130亿美元(14.2万亿韩元)。 

韩国经济学者也指出,当前韩国央行采取降息的货币政策以及政府发布紧急灾难补贴所产生的效果已经见底,这也成阻碍明年经济复苏的绊脚石。

韩国银行持续降息,目前已将基本利率降至历史最低水平(0.5%)。也有声音对政府追加降息引发的效果产生质疑。不仅如此,持续过热的房地产市场也是央行迟迟未能降息的另一因素。此外,韩国政府发放的紧急灾难补贴和消费扶持政策也没有对提振经济起直接作用。

首尔大学经济学教授金素英(音)表示,即便保持社会距离防疫措施上调至第3级,政府也很难采取大规模的经济扶持政策。同时,紧急灾难补贴仅是应对当前经济困难而发放,并不意味着经济就会因此好转。

延世大学经济学教授成太胤认为,韩国房地产市场存在很多不稳定因素,因此政府很难推行利率政策。在此情况下,政府只能加强推进财政政策,但现有消费支援效果并不显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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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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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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