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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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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秋·尹 갈등'에 동반 하락
국민의힘, 秋·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총공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문재인 정권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에 근접(40%)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목할 것은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로 '법무부·검찰갈등에 대한 침묵'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추미애발 '검란(檢亂)'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해석입니다.

문 대통령 뿐 아니라 정당 지지도에서도 여권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대비 1%p 하락한 36%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p 상승한 22%로 격차를 좁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의원 전원이 참여한 '추미애, 윤석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호기롭게' 제안했던 윤석열 국정조사 요구를 적극 수용하며 한발 더 나아갔지요. 여당 내에서도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며 이낙연 대표가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또한 여권 내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퇴진론'이 처음으로 거론됐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양측 리더십이 붕괴됐다며 재차 '동반퇴진론'을 제기했습니다.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양측 갈등이 여권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지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규탄하는 내용의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0.11.2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2050 탄소중립 실현' 본격화…전담 위원회·차관직 신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개성공단 내 인력·차량 움직임 포착…입주기업 대표 "건물 관리 차원인 듯" /뉴스핌
북한 개성공단에서 최근 인파와 차량 등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작되며 북한의 의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건물 관리 차원에서 개성공단에 방문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 가운데 통일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정인 "한국, 미중 양 진영서 벗어나 새 국제질서 만들어야"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7일 한국이 미국도 중국도 아닌, 진영(bloc) 외교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한국공공외교학회 주최 웨비나에서 '국제 정치의 새로운 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 10명 중 6명 "한반도 종전선언 필요" /한국일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날 발표한 '2020년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입구로 '한반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9.8%로 나타났다.

군내 5명 추가 확진… 방위산업전시회 방문에서 발생 /세계일보
국방부는 27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최근 방위산업전시회인 'DX 코리아 2020'(Defense Expo Korea 2020)에 다녀온 부대 간부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전북 익산 육군 부대에서 3명이 추가됐다. 이들은 부대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文 지지율 최저치 근접한 40%…서울 부정평가 54%, 긍정 35%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에 근접(40%)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로 '법무부·검찰갈등에 대한 침묵'이 새롭게 등장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추미애발 '검란(檢亂)'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쓰레기 악취싸움 이제 그만"…여당서 추·윤 '동반퇴진론' 재점화 /뉴스핌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퇴진론'이 여당 내부서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양측 갈등이 여권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양측 리더십이 붕괴됐다며 재차 '동반퇴진론'을 제기했다.

[여론조사] 서울·부산시장 선거, 누구 지지? "여당 후보" 37% vs "야당 후보" 49% /뉴스핌
내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반면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이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국정원 "김정은, 환률 급락에 거물 환전상 처형" /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 거물 환전상과 핵심 간부 등을 처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법 개정 숨고르기…與 단독처리 않고 협상 계속(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했던 국가정보원법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칠 더 협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3차 재난지원금 최대 4兆 선별지급 검토 /문화일보
내년도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을 놓고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별 지급 방식으로 3조5000억∼4조 원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도 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규모를 생각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보편 지급에 최대 21조 원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국조요구서 제출…'추미애 법치문란사건' 명명 /뉴스1
국민의힘(103명)을 비롯한 국민의당(3명), 무소속 의원(4명) 등 110명은 27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낙연 "尹 사안, 국회 책임 다해야"···국정조사 재차 강조 /서울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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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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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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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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