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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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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秋·尹 갈등'에 동반 하락
국민의힘, 秋·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총공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문재인 정권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에 근접(40%)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목할 것은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로 '법무부·검찰갈등에 대한 침묵'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추미애발 '검란(檢亂)'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해석입니다.

문 대통령 뿐 아니라 정당 지지도에서도 여권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대비 1%p 하락한 36%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p 상승한 22%로 격차를 좁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의원 전원이 참여한 '추미애, 윤석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호기롭게' 제안했던 윤석열 국정조사 요구를 적극 수용하며 한발 더 나아갔지요. 여당 내에서도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며 이낙연 대표가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또한 여권 내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퇴진론'이 처음으로 거론됐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양측 리더십이 붕괴됐다며 재차 '동반퇴진론'을 제기했습니다.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양측 갈등이 여권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지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규탄하는 내용의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0.11.2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2050 탄소중립 실현' 본격화…전담 위원회·차관직 신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개성공단 내 인력·차량 움직임 포착…입주기업 대표 "건물 관리 차원인 듯" /뉴스핌
북한 개성공단에서 최근 인파와 차량 등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작되며 북한의 의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건물 관리 차원에서 개성공단에 방문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 가운데 통일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정인 "한국, 미중 양 진영서 벗어나 새 국제질서 만들어야"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7일 한국이 미국도 중국도 아닌, 진영(bloc) 외교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한국공공외교학회 주최 웨비나에서 '국제 정치의 새로운 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 10명 중 6명 "한반도 종전선언 필요" /한국일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날 발표한 '2020년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입구로 '한반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9.8%로 나타났다.

군내 5명 추가 확진… 방위산업전시회 방문에서 발생 /세계일보
국방부는 27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최근 방위산업전시회인 'DX 코리아 2020'(Defense Expo Korea 2020)에 다녀온 부대 간부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전북 익산 육군 부대에서 3명이 추가됐다. 이들은 부대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文 지지율 최저치 근접한 40%…서울 부정평가 54%, 긍정 35%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에 근접(40%)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로 '법무부·검찰갈등에 대한 침묵'이 새롭게 등장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추미애발 '검란(檢亂)'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쓰레기 악취싸움 이제 그만"…여당서 추·윤 '동반퇴진론' 재점화 /뉴스핌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퇴진론'이 여당 내부서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양측 갈등이 여권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양측 리더십이 붕괴됐다며 재차 '동반퇴진론'을 제기했다.

[여론조사] 서울·부산시장 선거, 누구 지지? "여당 후보" 37% vs "야당 후보" 49% /뉴스핌
내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반면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이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국정원 "김정은, 환률 급락에 거물 환전상 처형" /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 거물 환전상과 핵심 간부 등을 처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법 개정 숨고르기…與 단독처리 않고 협상 계속(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했던 국가정보원법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칠 더 협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3차 재난지원금 최대 4兆 선별지급 검토 /문화일보
내년도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을 놓고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별 지급 방식으로 3조5000억∼4조 원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도 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규모를 생각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보편 지급에 최대 21조 원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국조요구서 제출…'추미애 법치문란사건' 명명 /뉴스1
국민의힘(103명)을 비롯한 국민의당(3명), 무소속 의원(4명) 등 110명은 27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낙연 "尹 사안, 국회 책임 다해야"···국정조사 재차 강조 /서울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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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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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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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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