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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4:51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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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中 외교부장,25~27일 방한 기간 중 문정인·이해찬 만난다
바이든 첫 국무부 장관에 '제재 강화' 토니 블링컨 내정…北 고민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치권 화두…본회의 예산에 포함될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27일 방한 기간 동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별도 회동 계획을 잡아 주목됩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우로 한중 간 친밀감을 높여 한미동맹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왕 부장은 25일 저녁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것부터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발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판문점 견한은 현행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견학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시대 첫 대북 사령탑인 미 국무부 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로 내정된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는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북한의 변화, 즉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대미 셈법에 대한 북한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야권 내에선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를 놓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이 "상황이 변하면 제3·4의 후보가 등장에 판을 키우는 것도 좋다"고 말해 주목됩니다. 홍 의원은 친문의 대표주자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지사,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대선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광화문 광장 집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렴주구(苛斂誅求) 폭정이 언제까지 갈까"라며 "광화문 나가야 할까"라고 물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비건 12월 방한 유력…북한 도발 가능성 속 상황관리 초점/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내달초 방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12월 초순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는 알렉스 웡 미 대북특별부대표도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로 임기를 종료하는 만큼 이번 방한에서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위한 모종의 제안이 이뤄지고 북한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오히려 미 대선 이후 정권인수를 둘러싼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는 와중에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 관리에 방한의 초점을 맞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단독] 中 왕이, 자주파 수장 문정인과 회동...美 바이든 견제구/ 한국일보
이달 25~27일 한국을 방문하는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 기간 동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별도 회동 계획을 잡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2박3일 동안 정부는 물론 여당 내 핵심 인사까지 두루 접촉하는 광폭 행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내년 초 출범을 앞두고 한중 간 친밀감을 높여 한미 동맹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왕 부장은 25일 저녁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왕 부장은 2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통일부 "판문점 견학 현행대로...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중단"/ 뉴스핌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서도 현행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견학도 중단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판문점 견학 운영 변화 유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강경파' 블링컨 美 대북 외교사령탑에..北 김정은 고민 커진다/ 파이낸셜뉴스
'바이든 시대' 대북 문제 사령탑인 미 국무부 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새로 내정된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는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북한의 변화, 즉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대미 셈법에 대한 북한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특히 북한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사실상 당선을 선언한 이후 아직까지 미 대선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향후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깊은 고심이 '묵묵부답'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50년째 그대로인 ROTC 의무복무기간 단축 검토/ 서울경제
국방부가 학군사관(ROTC)의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과 관련해 병사의 경우 계속 줄고 있지만 ROTC는 50여년전 규정된 복무기간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지원율 감소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ROTC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호텔 전세 좋다고? 그럼 고위공직자 먼저 살라" 국민청원/ 중앙일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세관련 대책에 역풍이 불고 있다. 빌라, 호텔 등을 부족한 전세 수요를 채울 대체재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은 냉소하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원인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시행 중인 임대차3법 폐지와 고위공직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요구하고 있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며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불 붙은 3차 재난지원금 논쟁…野 "내년 예산 반영" vs 與 "신중해야" / 뉴스핌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다.
야권에선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재난지원금 편성 방향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되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자는 주장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경선룰 검토…'권리당원 50·일반 당원 50' 유지될 듯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9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의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룰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기존 방식인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안의 틀은 일정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의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자들에게 "기존 당헌당규에서 현재로서는 변경 논의가 그다지 안 나온다"며 "중앙당 선거위원회에서 가산점을 포함한 경선 방식과 경선룰에 대한 논의를 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유시민, 정치 안한다… 제3·4의 후보 나올 수도" / 조선일보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를 놓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친문(親文) 홍영표 의원이 24일 "상황이 변하면 제3·4의 후보가 등장에 판을 키우는 것도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혜영 "與 공수처법 개정안, 명분도 실리도 없어" / 중앙일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24일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비토권이었다. 그런데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2단계인데…홍준표 "광화문 나가야 하나" / 동아일보

24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부를 비판하며 광화문 광장 집회를 언급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렴주구(苛斂誅求) 폭정이 언제까지 갈까"라고 물으며 문재인 정권을 질타했다.

김남국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하려 당 뛰쳐나간 것 아닌가" / 한국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금태섭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출마는 하고 싶겠지만 여건상 출마를 포기하게 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금 전 의원이) 드라마틱 한 극적인 단일화를 꿈꿀 수 있지만 여건상 그런 상황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공항" "3차지원금"… 與野, 혈세 낭비 '선심성 空約 경쟁' /문화일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가 천문학적 혈세가 필요한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여당은 이낙연 대표가 나서 수요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된 신공항 건립을, 야당은 그간 반대해오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들고 표심 얻기에 매진하는 모양새다. "나라 살림이 망가지든 말든 표(票)만 얻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공약(空約)"이라는 지적이다.

[단독]"오늘밤엔 생각 안바뀐다" 발언에 공수처 회의 '급랭' / 국민일보

"오늘 밤에는 제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난 18일 별 소득 없이 무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나온 야당 측 한 추천위원의 발언이다. "끝장토론을 벌이자"거나 "밤을 새서라도 투표해보자"는 다른 추천위원들의 제안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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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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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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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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