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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靑 "종전선언, 여전히 北 비핵화 여는 중요한 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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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北, 비핵화·종전선언 연계된 논의로 생각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하수영 송기욱 기자 = 청와대는 4일 종전선언이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밝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언제든 북한과 함께 비핵화를 여는, 비핵화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04 leehs@newspim.com

서 실장은 또한 최근 방미 일정을 소화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서 논의된 이후 국무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종전선언은 항상 테이블 위에 있었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신 의원이 '종전선언 무용론'을 언급하자 "북한 입장에서도 비핵화 논의와 종전선언은 연계된 논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실장은 아울러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고, 이를 하게 되면 여러 나라 정상이 모여서 (같이) 선언하자는 취지도 곁들여 있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평화협정 문제가 나올 것이고 문제가 제기되면, 비핵화와 같이 병행해서 당연히 나가야 될 문제"라고 했다.

서 실장은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대선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와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어떤 정부하고도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력 하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체제보장 조치' 중 하나로 여기는 만큼, 다시금 한반도 비핵화 시계를 돌리기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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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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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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