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고강도 삭감 의지 피력
"뉴딜사업 10조원 포함해 최소 15조 이상 삭감할 것"
"한국판 뉴딜서 50% 줄이고 중산층·서민지원 늘려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는 이제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유로 555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21조가 넘게 포함된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최소 10조원을, 전체 예산안에서 총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중 문제가 있는 분야를 5개로 나눠 총 100개의 문제 사업을 꼽았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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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와 의원들이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555조8000억원의 2021년 예산안은 적자국채 89조7000억원을 포함,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분류한 5대 문제 사업군은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낭비성 내년도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사업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 근거법률 미비사업 등이다.
추 의원은 "현 정부는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내며 오로지 문 정권 임기 내에 원 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편성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의 구체적 사례로 ▲교육부 온라인 교과서사업(359억원) ▲과기부의 디지털격차해소사업(745억원) ▲금융위의 뉴딜펀드사업(6000억원) ▲국토부의 첨단도로교통체계사업(5785억원)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녹색혁신금융사업(3790억원) 등을 꼽았다.
예산낭비성 2021년 신규사업으로는 ▲문체부의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15억원) ▲외교부의 디지털플러스공공외교사업(67억원) ▲공정위의 공공데이터포털사업(40억원) ▲선관위의 위법행위예방사업(53억원) ▲법무부의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사업(8200만원) 등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현금살포성 재정중독사업으로는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1조원)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1294억원) ▲여가부의 새일인턴사업(236억원) ▲농식품부의 할인쿠폰사업(878억원) ▲문체부의 청년디자이너·공예·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업(44억원) 등을 꼽았다.
또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으로는 ▲국세청의 비주거 부동산 감정평가사업(51억원) ▲환경부의 미세먼지관리사업(2630억원 증액) ▲해수부의 어촌뉴딜300사업(5219억원) ▲고용부의 일자리위원회 운영사업(15억원) ▲고용부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1399억원 증액)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홍보, 근거법률 미비사업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예컨대 ▲과기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이해도제고사업(25억원) ▲방통위의 팩트체크사업(10억원) ▲금융위의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25억원)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사업(1조2118억원 )▲방사청의 특수침투정 및 특수전지원함사업(228억원) 등을 꼽았다.
추 의원은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100대 문제사업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인 한국판 뉴딜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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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