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정치 > 국회·정당

2021년 예산안 본격 논의 첫날, 여야 벌써 신경전 '재정건전성 파괴' vs '정쟁'

김태년 "세부 심사도 전에 덮어놓고 K뉴딜 예산 50% 삭감"
주호영 "선도국가 좋지만 빚쟁이 국가 안되도록 해야"

  •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1:19
  •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1:19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1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29일,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특히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이후 핵심 전략인 K뉴딜 예산의 상당수를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이후 진통을 예상케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의 핵심은 코로나 위기 탈출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선도 국가를 위해 어느 때보다 재정 역할이 중요한데 어제 국민의힘이 예산심사를 본격적으로 하기도 전에 K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섰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세부 내역 심사도 전에 덮어놓고 삭감을 주장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이번 예산안마저 정쟁이 볼모로 삼겠다는 이야기"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K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 국가로 나가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이라며 "코로나 유행으로 촉발된 경제 대변동 시기에 전 세계가 국가가 미래 대비 대책을 쏟아내고 이는데 뉴딜 예산 절반 삭감은 위기 극복과 미래 전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예산 증가율 5.9%, 박근혜 정부 4%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무려 9%가 넘는 씀씀이를 보이면서도 어떻게 하든 빚을 줄이려는 계획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러면 선도국가는 고사하고 채무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재정준칙을 핑계삼아 한도 채워 끌어다 쓰고 임기 지나면 나몰라라 해서는 결코 안된다. 선도 국가가 되면 좋으나 빚쟁이 국가, 채무 국가가 안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이종배 정책위의장 역시 "내년도는 역대 최대규모 팽창 예산, 적자 예산"이라며 "하나하나 살피면 실속과 내실이 없는 빈 간정의 재정 건전성 파괴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적자 국채 89.7조를 포함하는데 이러면 내년 한해에 140조에 육박하는 국가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며 "내용면에서도 정부가 챙겨야 할 아이돌봄, 맞춤형 코로나 지원은 찾아볼 수 없고 졸속으로 포장만 한 한국판뉴딜 예산이 21조3000억원 과다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 "이 정부의 고질적인 현금 살포성 재정 중독 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고, 공공 일자리 103만개 제공 역시 무능한 이 정부가 경제 실정으로 민간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고 혈세를 퍼부어 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억지로 늘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정부의 방만한 예산 계획이 올바르게 정립되도록 불요불급한 예산 항목은 쳐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재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dedanhi@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