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국민생명지키기' 순항...정부 10대 중점과제 연내 추진 가속화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4:55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2018년 시작된 교통안전, 산재예방, 자상발지 3대 국민생명지키기 운동이 순항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최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두달 남짓 남은 연말까지 집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3대분야는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이다.

우선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교차로 보행자 안전 확보 ▲고속도로 안전 강화 ▲이륜차 사고 예방 ▲음주운전 집중 단속 네가지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올해 8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1~8월 대비 6.1% 감소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6.7%, 9.0%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 전반에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한다.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 등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한다. 사고 발생이 잦은 비신호 교차로에 'STOP-SIGN'을 시범운영하고 효과분석을 거쳐 향후 전국 확대를 검토한다.

고속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민자 고속도로의 구간 과속단속거리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행 76.5km인 민자도로 과속단속구간은 연말까지 195.0km로 늘어난다.

최근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공익제보단을 현행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운영한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와 민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용품 보급을 확대한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적극 처벌하토록 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0.10.26 donglee@newspim.com

산업안전 분야에선 ▲건설현장 안전 강화 ▲화재안전대책 적극 이행 ▲지자체 역할 확대 세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올해 8월 기준 산재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명(0.3%) 감소한 606명ㅇ로 집계됐다. 이천 화재사고(35명)로 건설업에서 19명이 증가했고 특히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증가(24명)했다.

산재 방지를 위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과 불시감독을 확대한다. 특히 사망사고에 취약한 공사비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80% 이상 집중한다.

건축자재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공장‧창고에서 난연(700℃에서 5분 대피시간 확보) 이상의 마감‧단열재를 사용하고 샌드위치 패널은 준불연(700℃에서 10분 대피시간 확보) 이상을 사용하도록 건축자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발주자·시공·감리 등 건설주체별 안전관리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한다.

아울러 지금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만 갖고 있던 현장지도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자살예방분야는 ▲코로나 우울 대응 ▲고위험군 발굴·관리 강화 ▲여성·20~30대자살 예방 세가지 과제가 선정됐다. 올해 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잠정치)는 85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6.7% 내외 소폭(614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 국가트라우마센터, 마음프로그램 앱으로 누구나 쉽게 간단한 우울증 자가검진, 마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군 심층상담에 나선다.

잠재적 자살위험군은 안부문자 및 전화연락과 같은 지역사회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 약사회, 종교계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자살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청년층·여성 대상으로는 생명존중인식 확산 및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 차단을 추진하고 젊은 층에게 영향력이 있는 연예 관련 종사자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같은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오는 27일 오전 TBN '시사바다, 배종찬입니다' 프로그램의 전화 인터뷰에 출연한다. 이 자리에서 구 실장은 3대 프로젝트 및 그간 성과를 소개하고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비롯한 향후 과제와 대국민 협조사항 등을 알릴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가 쉽지 않은 과제지만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지켜내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필요하다"며 "3대 분야 대책에 대한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부진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해나가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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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