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국민생명지키기' 순항...정부 10대 중점과제 연내 추진 가속화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4:55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2018년 시작된 교통안전, 산재예방, 자상발지 3대 국민생명지키기 운동이 순항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최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두달 남짓 남은 연말까지 집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3대분야는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이다.

우선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교차로 보행자 안전 확보 ▲고속도로 안전 강화 ▲이륜차 사고 예방 ▲음주운전 집중 단속 네가지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올해 8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1~8월 대비 6.1% 감소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6.7%, 9.0%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 전반에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한다.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 등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한다. 사고 발생이 잦은 비신호 교차로에 'STOP-SIGN'을 시범운영하고 효과분석을 거쳐 향후 전국 확대를 검토한다.

고속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민자 고속도로의 구간 과속단속거리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행 76.5km인 민자도로 과속단속구간은 연말까지 195.0km로 늘어난다.

최근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공익제보단을 현행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운영한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와 민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용품 보급을 확대한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적극 처벌하토록 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0.10.26 donglee@newspim.com

산업안전 분야에선 ▲건설현장 안전 강화 ▲화재안전대책 적극 이행 ▲지자체 역할 확대 세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올해 8월 기준 산재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명(0.3%) 감소한 606명ㅇ로 집계됐다. 이천 화재사고(35명)로 건설업에서 19명이 증가했고 특히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증가(24명)했다.

산재 방지를 위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과 불시감독을 확대한다. 특히 사망사고에 취약한 공사비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80% 이상 집중한다.

건축자재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공장‧창고에서 난연(700℃에서 5분 대피시간 확보) 이상의 마감‧단열재를 사용하고 샌드위치 패널은 준불연(700℃에서 10분 대피시간 확보) 이상을 사용하도록 건축자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발주자·시공·감리 등 건설주체별 안전관리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한다.

아울러 지금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만 갖고 있던 현장지도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자살예방분야는 ▲코로나 우울 대응 ▲고위험군 발굴·관리 강화 ▲여성·20~30대자살 예방 세가지 과제가 선정됐다. 올해 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잠정치)는 85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6.7% 내외 소폭(614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 국가트라우마센터, 마음프로그램 앱으로 누구나 쉽게 간단한 우울증 자가검진, 마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군 심층상담에 나선다.

잠재적 자살위험군은 안부문자 및 전화연락과 같은 지역사회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 약사회, 종교계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자살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청년층·여성 대상으로는 생명존중인식 확산 및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 차단을 추진하고 젊은 층에게 영향력이 있는 연예 관련 종사자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같은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오는 27일 오전 TBN '시사바다, 배종찬입니다' 프로그램의 전화 인터뷰에 출연한다. 이 자리에서 구 실장은 3대 프로젝트 및 그간 성과를 소개하고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비롯한 향후 과제와 대국민 협조사항 등을 알릴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가 쉽지 않은 과제지만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지켜내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필요하다"며 "3대 분야 대책에 대한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부진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해나가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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