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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이란 무기 금수 조치 만료...미국 '독자 제재' 방침

2015년 핵 협정 따라 10년 무기 금수 조치 만료
이란 "제한 없이 방어 목적 무기 조달 가능해져"

  •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08:37
  •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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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무기 관련 대이란 제재가 이날 시한을 맞은 것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독자 제재를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CNBC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으로의 무기 제공이나 판매, 그리고 기술이나 자금 면에서 이란에 조력한 이들에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못을 박은 셈이다.

이날은 2015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6개국과 이란이 맺은 핵협정에 따라 10년간의 안보리의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가 공식적으로 만료된 날이다. 미국은 2018년 핵협정에서 탈퇴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의 핵협정 위반으로 '스냅백'으로 불리는 유엔 제재가 부활했다고 주장했지만,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협정 당사국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미국의 제재 부활 선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안보리 역시 그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같은 날 이란 외무부는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어떠한 법적 제한 없이 오로지 방어 목적만을 근거로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모든 곳(any source)에서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은 재래식 무기 구매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했다.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에 따르면 '특정 재래식 무기'를 이란에 수출하거나 이란으로부터 그 어떤 무기나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제재 대상이 된다. CNBC는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에 따라 행동에 나설 경우 이란과의 관계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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