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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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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옮겨온 라임·옵티머스 사태...여야 공방 가속화
국민의힘, 재보궐경선준비위 출범부터 '잡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첫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가 연일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의 대선주자까지 거론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악한 검찰의 수사는 의미가 없다며 여권을 향해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의 태풍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무위원회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오는 2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태 관련자 중 한 명인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의 부인입니다.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기존에 보유했던 옵티머스 지분(9.8%)을 차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6개월 앞두고 경선준비위원회를 일찌감치 출범시킨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지만 당 내 반발로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경선준비위원으로 선임된 김선동 사무총장과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어제와 오늘 각각 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뛸 선거의 판을 만들 수 없다'는 정치권 불문율을 따른 것이죠.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무산설 나오는 한중일정상회의...日 스가 시대 '한일관계' 시험대 /뉴스핌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여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매각 금지 확약을 스가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내세운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며 사실상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가 무산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3국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단독] 수사도 안 했으면서…수사 활동비 받은 軍 법무관들 /조선일보
장병들의 군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공군 본부 소속 법무관과 직원들이 수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검찰수사활동비'를 수년째 부당 수령해 온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이들은 국방부 감사관실이 이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검찰수사활동비 수령을 멈췄다. 하지만 수년 동안 관례적으로 받아온 검찰수사활동비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열병식서 첫 언급…무엇을 가르치나 /매일경제
조산중앙통신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소식을 전하며 "수많은 국방과학기술 인재들을 배출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종대에 이어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각급 군사학교 종대가 보무당당히 지나갔다"고 보도하며 김정은 이름을 딴 대학을 언급했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이라는 명칭이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文, 피살 공무원 아들 편지에 '15줄 답장'…유족 "무시당한 기분"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아들에게 쓴 답장이 유족에게 전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답장을 통해 피살 공무원 아들인 이군에게 "(편지를) 아픈 마음으로 받았다"며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안타까움이 너무나 절절히 배어있어 읽는 내내 가슴이 저렸다"고 위로를 전했다.

조현 "文대통령 종전선언, 비핵화 없이 하자는 것 아냐" /파이낸셜뉴스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비핵화 해결 없이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유엔 한국대표부 화상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 비핵화 해결 없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국제사회가 인정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북한, 군 장성에 '장군' 호칭…김정은엔 '무력총사령관' 격상 /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 통수권자로서 지위를 '무력 총사령관'으로 격상하면서 군 장성들에겐 '장군'이라는 파격적 호칭을 써 눈길을 끈다. 14일 조선중앙TV가 중계한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영상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보면 북한은 열병식에서 "우리 무력의 총사령관 동지를 육해공군 장군들이 맞이했다"며 "김정은 동지께 군 장군들은 다함없는 흠모심을 안고 최대의 경의를 드렸다"고 보도했다.

출석희망자도 막아 증인 123명 불발… 초유의 '巨與 방탄국감'/문화일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핵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은 인원이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헌법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장한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방탄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흔들리는 국민의힘…김종인-주호영 갈등설까지/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내 반발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중도하차·사퇴설,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갈등설까지 나온다. 당색 및 정강정책 변경에서부터 경제3법,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을 두고 미묘한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재보궐선거 경선대책위원장 인선 번복을 계기로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퇴… 서울시장 보선 출마 가닥/문화일보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4일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 김 총장은 선거준비를 총괄해야 할 사무총장직을 유지한 채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선거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 국면에 들어서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잠재적 후보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與, 반격 고삐.. "특검주장, 野지지율만 떨어트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가는 야권의 공세 차단에 주력하면서 반격의 고삐를 당기는 모습을 보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증폭하는 정쟁의 장이 아니다"라며 "제1야당이 오로지 여권 인사와의 연루설을 부풀리는 정쟁으로 국감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野 재보선 준비위원장 "안철수, 대선서 국민의힘과 힘 합쳐야"/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상훈 재·보선 경선관리위원장은 14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관련, "다음 대선, 특히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열망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과는 힘을 같이 합쳐야 될 분"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의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를 책임지고 있다.

[단독] 김종인 "秋 아들 의혹 등 반사이익에 안주 말라" 경고/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관계자들에게 "'조국-추미애 사건'의 반사이익에 안주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선 방식과 일정 윤곽도 제시했다고 한다. 다소 느슨해진 당 기강을 다잡으면서 신속한 선거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쇄신 속도 내는 이낙연, 지자체장·지방의회 의원도 다주택 전수조사/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다주택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 결과를 취합, 현황을 파악한 뒤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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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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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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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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