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추석연휴 동안 길거리나 공공장소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또 선물용 포장재 쓰레기와 수거 작업 중단에 따른 생활 쓰레기 증가에 대비해 공공수거와 선별을 확대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오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추진한다.
우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예년 상황을 볼 때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과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터미널 주변에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행위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4388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해 쓰레기 불법투기 593건을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총 63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쓰레기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알려 주민 혼란을 피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확대 마련, 수거 상황반 등을 운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추석 선물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폐기물 발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추석 연휴 전후로 수거일정을 조정해 분산 배출되도록 한다.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공공선별장도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수거일정 등을 미리 점검해 재활용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사전조치한다. 환경부는 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수거-선별-재활용 전단계 재활용품목 유통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폐기물 발생 증가 및 선별장 휴무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선별시설 적체물량 및 잔재물 발생을 집중 관리한다.
먼저 선별업계 수익성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선별 잔재물의 처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별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한 플라스틱류(PET·PE·PP) 선별지원금을 한시적 추가 지급한다. 추가 지급되는 선별지원금은 킬로그램(kg) 당 20원으로 오는 2021년 2월까지 1킬로그램당 35원에서 55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9월 8일부터 현장배치된 1기 자원관리도우미에 이어 10월초부터는 2기 도우미를 추가 배치한다. 근로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 추석연휴 직후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포장 폐기물 발생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최근 선별업계의 애로사항으로 파악된 폐비닐류 적체예방을 위해 폐비닐 재생원료의 공공비축(1만톤 규모)을 추진한다. 1단계 수요조사에 따른 4170톤을 10월 중순까지 우선 비축하되 이 중 일부 물량은 추석 전부터 비축을 시작할 계획이다.
명절 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해 선물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친환경포장문화를 확산한다. 이를 위해 유통·제조업계를 대상으로 친환경 재질, 포장 간소화 등에 모범을 보인 업체에 대해 '착한 포장 공모전'을 개최한다.
아울러 명절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동영상을 공유하고 추석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과일, 택배 종이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한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 스마트폰 앱을 출시해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철도역사와 여객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터미널, 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한다. 아울러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수거함 설치로 분리수거 관리를 강화키로 햤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용자가 사용한 마스크는 가급적 집으로 가져가 종량제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불법투기 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자체별로 특별 수거대책을 수립하고 적체물량 집중 관리로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추석선물 등 상품 구매 시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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